일본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기업 이익-투자-고용-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 경제의 회복은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대폭 수용하고, 기업, 금융은 물론 사회, 공공 부문에서 개혁을 수행한 결과다.
먼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였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되었다.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상법 개정에 의한 간이 합병 제도, 주식 이전·교환 제도, 회사 분할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금 1엔’으로도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식 종신 고용 제도를 포기하고 인력을 조정하였다. 또,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등 일본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강자 연합’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공급 과잉도 해소하였다. 앞으로 M&A가 급증하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일본 기업들은 버블기에 생성된 3대 과잉, 즉 과잉 설비와 부채, 그리고 과잉 고용을 없앴다. 그 결과 성장이 낮아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었다.
둘째, 노동 시장도 개혁되었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근로자 파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려 고용 형태를 다양화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보험에 가입토록 했고, 복리후생도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2000년 75.1%를 정점으로 2004년에는 69.8% 수준으로 낮추었다.
셋째, 금융 부문도 크게 변하였다. 금융기관들이 자산 산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키웠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이나 이연세금자산의 계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 자기자본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산업재생기구가 인수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대형화되었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산하 법인을 폐지하거나 민영화, 독립법인화해 최근 4년간 1조5000억엔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였다. 또 우정사업을 민영화하였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우편저축, 간이보험이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인다. 앞으로 국가 공무원도 향후 5년간 5% 이상 줄인다. 공무원의 평가도 연공서열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공공사업에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관(官)’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도 민·관 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민간에게 개방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된다.
다섯째, 산업·교육 인프라도 바뀐다. ‘신산업 창조전략’으로 차세대 산업기반을 지원한다. IT, NT, BT, ET의 4대 첨단기술과 일본이 가진 전통 제조력을 융합하여 2010년 300조엔 규모의 시장을 만든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로 각 분야별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기업식으로 경영하고, 커리큘럼도 산학이 연계되도록 한다.
일본이 이루어낸 ‘거북이’ 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개혁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일본은 불황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개혁으로 결집되었다. 이를 동력화한 것은 리더십이다. 그리고 민간의 활력을 높였다.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과 실행은 시장이 담당했다.
먼저,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였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되었다.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상법 개정에 의한 간이 합병 제도, 주식 이전·교환 제도, 회사 분할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본금 1엔’으로도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식 종신 고용 제도를 포기하고 인력을 조정하였다. 또, 반도체, 철강, 조선, 화학 등 일본의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강자 연합’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공급 과잉도 해소하였다. 앞으로 M&A가 급증하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리하여 일본 기업들은 버블기에 생성된 3대 과잉, 즉 과잉 설비와 부채, 그리고 과잉 고용을 없앴다. 그 결과 성장이 낮아도 수익이 보장될 수 있었다.
둘째, 노동 시장도 개혁되었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근로자 파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파견 노동자,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늘려 고용 형태를 다양화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보험에 가입토록 했고, 복리후생도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을 2000년 75.1%를 정점으로 2004년에는 69.8% 수준으로 낮추었다.
셋째, 금융 부문도 크게 변하였다. 금융기관들이 자산 산정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하고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키웠다. 대손충당금의 설정 기준이나 이연세금자산의 계산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 자기자본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산업재생기구가 인수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사실상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대형화되었다.
넷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었다. 정부산하 법인을 폐지하거나 민영화, 독립법인화해 최근 4년간 1조5000억엔의 재정 지출을 삭감하였다. 또 우정사업을 민영화하였다. 공무원 수를 줄이고 우편저축, 간이보험이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 민간 부문의 활력을 높인다. 앞으로 국가 공무원도 향후 5년간 5% 이상 줄인다. 공무원의 평가도 연공서열에서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공공사업에 민간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관(官)’이 독점하던 공공서비스도 민·관 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민간에게 개방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된다.
다섯째, 산업·교육 인프라도 바뀐다. ‘신산업 창조전략’으로 차세대 산업기반을 지원한다. IT, NT, BT, ET의 4대 첨단기술과 일본이 가진 전통 제조력을 융합하여 2010년 300조엔 규모의 시장을 만든다.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로 각 분야별 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또,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 기업식으로 경영하고, 커리큘럼도 산학이 연계되도록 한다.
일본이 이루어낸 ‘거북이’ 개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개혁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다. 일본은 불황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개혁으로 결집되었다. 이를 동력화한 것은 리더십이다. 그리고 민간의 활력을 높였다.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고 선택과 실행은 시장이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