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막가파식 행동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엔 넘어야 할 장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들 세력이 겉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개의치 않고 공산독재체제 북한과 자주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소련이 그랬고 지금은 북한독재체제가 그러하듯이 종국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위험한 세력들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미FTA로 피해를 입을 농민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원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를 반시장경제, 반자유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은 결국 이용만 당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허무하게 버려질 것이 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낙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들만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했을 뿐 대다수 인민을 빈곤과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역사적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와 과거 민주화,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정작 빈곤 서민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반선진화 세력에 더 이상 기만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선진국이다. 이를 위해선 빈곤 서민층과 농민들의 삶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앞으로 13년 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후발개도국들의 막강한 도전에 쫓기고 있는 우리로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의 문턱에라도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물론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불평등이 더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모든 국민의 삶의 절대 수준이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난 조세 수입으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면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선진화 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계속 속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진 자들은 외국으로 떠나버려 경제가 망가지고 되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빈곤 서민층만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다.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우리가 21세기 치열한 국제 경쟁에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비록 경쟁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방화와 FTA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란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반민주적 패권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계 최강대국과 군사·외교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선진화 세력이 되어야 하고 반선진화 세력의 기만과 협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소련이 그랬고 지금은 북한독재체제가 그러하듯이 종국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위험한 세력들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한미FTA로 피해를 입을 농민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원주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나라를 반시장경제, 반자유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은 결국 이용만 당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허무하게 버려질 것이 뻔하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낙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들만 권력을 누리고 호의호식했을 뿐 대다수 인민을 빈곤과 기아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역사적 사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와 과거 민주화, 주사파 세력들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정작 빈곤 서민층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반선진화 세력에 더 이상 기만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선진국이다. 이를 위해선 빈곤 서민층과 농민들의 삶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시간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 앞으로 13년 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후발개도국들의 막강한 도전에 쫓기고 있는 우리로서는 향후 10년 이내에 선진국의 문턱에라도 도달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물론 선진국이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불평등이 더 완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모든 국민의 삶의 절대 수준이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늘어난 조세 수입으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하면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반선진화 세력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계속 속으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가진 자들은 외국으로 떠나버려 경제가 망가지고 되고 결국 일자리가 없어짐으로써 빈곤 서민층만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다. 부자들과 기업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하고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우리가 21세기 치열한 국제 경쟁에 살아남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선 비록 경쟁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방화와 FTA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이란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반민주적 패권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인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그래도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계 최강대국과 군사·외교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선진화 세력이 되어야 하고 반선진화 세력의 기만과 협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