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설명

독일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사민당)이 최근 총선에서 승리하며 16년 만에 정권 교체 발판을 마련했다. 사민당은 9월 26일(현지시각) 열린 독일 연방하원 총선에서 25.7%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소속된 중도 우파 기독교민주·기독교사회연합(기민·기사련)은 득표율 24.1%로 제1당에서 밀려났다. 독일은 총선에서 이긴 당이 곧바로 집권당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의석 과반을 획득해야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한 녹색당(득표율 14.8%) 및 자유민주당(11.5%)과 연정(聯政)을 구성, 2005년 기민·기사련이 정권을 잡은 지 16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성공하면 사민당 총리 후보인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연방 재무장관이 차기 총리가 된다. 숄츠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1998년 하원의원으로 처음 당선했고, 함부르크 제1시장을 지냈다. 메르켈 내각 1기와 4기에 각각 노동사회부 장관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맡았다. 필자는 숄츠의 선거 강령(슬로건)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원인을 분석한다.
올라프 숄츠(오른쪽 첫 번째) 독일 부총리 겸 연방 재무장관이 9월 2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의원 모임 후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의원들 사이에 서 있다. 사진 AP연합
올라프 숄츠(오른쪽 첫 번째) 독일 부총리 겸 연방 재무장관이 9월 29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사회민주당 의원 모임 후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의원들 사이에 서 있다. 사진 AP연합
달리아 마린 독일 뮌헨공대 국제경제학 교수 오스트리아 빈대학 경제학 박사, 독일 브뤼겔 수석연구원
달리아 마린 독일 뮌헨공대 국제경제학 교수
오스트리아 빈대학 경제학 박사, 독일 브뤼겔 수석연구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후보의 사민당이 최근 연방의원 선거에서 25.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4개월 전 숄츠 후보가 차기 총리 선거 출마 선언을 했을 때 14~15%에 불과했던 사민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사실 매우 놀랍다. 당시 사민당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고, 숄츠의 승리 전망은 대담한 공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민당은 지난 십수 년간 잃은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되찾았다. 숄츠는 어떻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당신을 위한 사회 정책’ ‘당신을 존중합니다’ 같은 사민당 선거 슬로건에 그 비밀이 있다.

앞서 선거 슬로건을 정하기 위한 사민당 온라인 토론회의 핵심 메시지는 숄츠가 말한 ‘미래를 위한 계획’과 포퓰리즘 집단으로부터 표를 다시 가져올 방법이었다. 사민당은 슬로건의 초점을 ‘존중’ ‘존엄’ ‘미래’에 맞췄고, 특히 우월주의에 빠진 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과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 불평등 등에 대한 불만도 감싸 안았다.

숄츠 선거 슬로건의 원천에는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가 있었다. 숄츠는 샌델 교수의 베스트셀러 ① ‘공정하다는 착각(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존중’을 선거운동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성과주의를 배격하고 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사상이다.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을 통해 “교육이 사회 분열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은 한때 사민당의 꾸준한 정책 우선순위였고, 정당을 대표하는 정책이었다. 사민당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사회 계층 상승 이동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샌델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승자들(사회 계층 상승을 이룬 자들)’이 그러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능력주의의 맹점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거만한 집단 만드는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부(富)와 명예 등 성과는 개인이 스스로 이룬 것이기에 누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게 한다. 능력주의는 또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샌델 교수에 따르면 능력주의, 그리고 능력주의가 심은 인식(능력주의적 태도)은 사회 엘리트 집단을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빼앗는 거만한 집단으로 만든다.

특히 샌델 교수는 교육 기회가 불평등하다며 능력주의를 비판했는데, 이는 독일의 실상과 들어맞았다.

현재 독일은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자란 학생 중 63%가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반면, 대졸자가 없는 가정(교육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자란 학생 중 학사 학위 취득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회 계층 이동성 측면에서 독일이 뒤처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숄츠는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숄츠는 독일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한 샌델 교수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겼다.

사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을 회복했다. 숄츠의 민첩한 대응 덕에 극좌 정당 좌파당의 득표율은 2017년보다 50%포인트 하락했으며, 현재 지지율이 5% 이하로 낮아져 간신히 3개 구에서 의석을 확보해 의회에 남아 있다.

더욱더 놀라운 건, 사민당이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에서도 표를 빼앗아왔다는 점이다. 현재 사민당은 독일대안당이 우세한 작센주와 튀링겐주를 제외하고 모든 동부 연방에서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올라섰다. 최근 몇 년간 공산주의와 통일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존엄성을 빼앗겼다고 느끼는 유권자에게 사민당의 ② ‘존중 슬로건’은 확실히 통했다. 한편으로 이는 최근 ③ 유럽의 중도 좌파 집권 물결과도 맥이 닿는다.

또한 사민당은 중도 우파 기민·기사련의 표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번의 선거에서 사민당 유권자들은 독일 정치의 안정성을 대표하는 메르켈에 대한 지지로 기민·기사련으로 대거 움직였다. 그러나 숄츠가 사민당을 이끌면서 이전 사민당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사민당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점차 사민당의 정책을 따르는 녹색당의 표도 가져왔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숄츠의 존중 슬로건은 성공적이었다. 남은 과제는 부활한 사민당의 정치 어젠다(의제)를 어떻게 새 정권 창출로 잇고, 더 나아가 공공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여부다.

ⓒ프로젝트신디케이트


Tip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발행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샌델 교수는 “우리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해왔던,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의 이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공정함=정의’란 공식은 정말 맞는 건지 책에서 되짚는다.

독일 총선 직후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코로나19 사태로 공공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존중이라는 새로운 용어와 평범한 직업과 삶에 초점을 맞춘 사민당의 슬로건은 ‘소득’뿐만 아니라 ‘지위’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춘,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진보 정치를 제시한다”고 분석했다.

독일 총선에 앞서 북유럽 5국(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 모두 중도 좌파 진영이 정권을 잡았다. 9월 13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이끄는 중도 좌파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2013년부터 8년간 이어온 중도 우파 정권이 막을 내렸다. 노르웨이 선거 결과로 1959년 이후 처음으로 북유럽 5개국 모두에서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2014년 10월 스웨덴 총선에서 중도 좌파 사민당 대표가 집권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핀란드와 덴마크 총선에서도 잇따라 사민당이 승리했다. 아이슬란드에서도 중도 좌파 녹색당이 집권했다. 독일 총선을 계기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하게 시행한 유럽 중도 우파의 인기가 시들해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정리 : 김문관 기자, 김혜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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