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는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국내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주택구입, 퇴직금 개인관리 등을 자유롭게 알아서 하는 ‘소유주의 사회(Ownership Society)’의 구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산시키자고 역설한 바 있다.
소유주의 사회란 갈수록 고갈되는 연금재정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복지 비용을 더 이상 국가가 지금처럼 감당하기가 힘든 만큼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 이상 국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하에 준비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며 그 범위 내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복지강국으로 분류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이 연금제도의 개정을 통해 각 개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비율을 늘려 가고 있고 프랑스, 독일 등도 그러한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을 이미 추진 중이다.
유럽의 복지국가들보다 부의 축적이 훨씬 미약한 우리의 경우는 더 더욱 소유주의 사회 건설이 시급하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소유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첫 번째 필요조건은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재무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은 몇 살까지 일을 하고 몇 평대의 집에서 살면서 애는 몇 명을 낳고 차는 무엇을 굴리며 취미생활은 무엇을 하겠다 등등의 계획 수립능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를 벌어야 하며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반대로 적절한 목표와 꾸준한 실행력이 따른다면 자신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다. 무리한 목표를 세우고 실패했을 때나 너무 보수적인 목표를 세워 목표는 달성되었으나 남들에 비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국가의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자신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풍토가 중요하다.
소유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위 두 가지 전제 조건은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과 일치한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도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야말로 자산운용산업의 요체인 것이다.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적립식투자의 열풍이 몰아치고 있고 올 연말부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립식투자든 퇴직연금이든 모든 가입자가 자신에게 맞는 위험과 수익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선택들이 반복될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위험과 수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위험과 수익을 선택하고 그것이 그 사회의 위험과 수익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부는 그 신호에 따른 최적의 정책을 구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시가 말하는 소유주의 사회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진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운용업의 선진화를 통한 소유주의 사회에 대한 준비가 어느 나라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