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국토 및 교통 분야 전반을 다루고 있어 굵직한 이슈가 많은 상임위다. 주택·토지·건설·도로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 시 의원들이 서로 가기를 원하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토위로 상임위를 옮겼다. 19대 국회 개원 당시 국토위에 내정됐던 정우택 의원에게 요청해 1년 동안 국토위에서 활동했던 윤진식 의원이 기재위로 가면서 정 의원이 국토위로 다시 배정받게 된 것. 정우택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국토위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역구 관리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 국토와 교통 분야에 관한 법안들은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이 많다. 한 국토위 소속 의원은 “지역 이슈를 다루는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다.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심리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위에는 새누리당 17명, 민주당 13명, 통합진보당 1명 등 31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 아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4곳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국토해양위원회가 해양수산부 부활로 농림위로 이관되면서 상임위 명칭이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뀌었다. 기존에 국토와 해양 분야를 모두 다루면서 업무량이 상당했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 사이에선 다소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및 철도사업 개편 방안, 여기에 4대강 사업 비리 의혹 등 여러 쟁점이 불거지면서 국토위는 가장 바쁜 상임위로 통한다.
야당 “정부가 부동산 대책 공급자 측면에서만 고려”
특히 부동산 대책에 관해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논쟁이 가장 뜨겁다. 박근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큰 상황. 민주당은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경기활성화 수단으로 인식하고 부동산 거래 부진의 원인을 수요자 측면에서 분석하지 않고 공급자 측면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만 해도 수십여개를 훌쩍 뛰어넘는다. 국토위는 4·1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임대주택법·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여러 법안들을 이미 통과시켰지만 실효성이 부족하고 미비하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취득세 및 양도세 한시 감면이 주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줘 거래가 활성화되고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 쪽에선 “일시적 처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거래세 감면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을 뿐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약 4만건으로 2006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국회 내 법률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성급히 발표하는 바람에 실제 시장에 주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새누리당 내 일각에서도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이 우선시됐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보유세 관련 법안을 두고도 논쟁이 뜨겁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7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제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민주당은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법’을 내세우고 있어, 새누리당이 부동산 후속 대책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위 주요 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
●주택법 개정안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주택을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1〜2인 가구 증가, 고령화 및 주택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전·월세 등 임대주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임대주택 분야에 특화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여 민간 투자자 등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ㆍ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
● 국토위 제정·개정 논의중인 법안
●국민주택기금법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국민주택기금(2013년도 계획액 41조7180억원)의 운용관리를 위한 국민주택기금법을 제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게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감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추가적인 감사를 요청하도록 해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성완종 의원 대표발의)
관리비 횡령 등 부정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공동주택표준회계·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비 등을 산정·집행·결산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게 해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방지.
●대리운전업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현재 대리운전 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운전업자의 일방적인 운영으로부터 대리운전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민주당은 올 국감에서 용산 재개발 사업 무산 여파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방을 벌일 것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11일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에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등이 참석했다.
코레일 분할 개편·제2철도공사 설립 방안 등 잡음 많아
주택과 함께 국토위가 다루고 있는 양대 축인 교통 분야의 쟁점 사안들도 적지 않다. 국토부의 코레일 분할 개편 방안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잡음이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일부 적자 노선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게 개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부가 결국 철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와 철도노조 역시 같은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관해 주승용 국토위원장 역시 “철도사업 개편을 정부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나 여당에서 끝까지 국회 협의를 안 거친다고 하면 국회 승인 없이는 철도 면허를 내주지 못하게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상정해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Mini Interview 참조).
국토부의 제2철도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의 온도차가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영화 대신 제2철도공사를 만들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민주당은 국내 철도산업 규모를 감안할 경우 제2공사까지 만들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용산 재개발 사업 무산에 대한 공방전은 9월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31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재정부실이 심각한 상황.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용산 재개발 사업 무산 여파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방을 벌일 것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얼마 전 불거졌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감에서 전면전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위 내에서도 진상 파악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국감 상황에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야당 의원은 “올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비리와 용산 재개발 사업 무산에 대한 공방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위 구성 및 소관기관
● 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
● 간사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이윤석 의원(민주당)
● 위원 김무성·김태원·김태흠·박상은·심재철·안효대·
이노근·이명수·이이재·이장우·이종진·이철우·
이헌승·정우택·조현룡·함진규 의원(새누리당)
김관영·문병호·민홍철·박기춘·박수현·변재일·
신기남·신장용·윤후덕·이미경·임내현 의원(민주당)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허태수
● 전문위원(이사관) 김요환
● 소관기관 안성억
● 입법조사관(부이사관) 이복우·김남곤
● 입법조사관(서기관) 신문근·원종욱·장태성
●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이보림·안병갑·정진욱·김양혜
● 입법조사관보(행정주사) 서정욱·김용선
● 실무관(6급) 최현숙
● 실무관(7급) 손지화
● 실무관(8급) 이화자·허순남·김안희
●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Mini Interview | 주승용 국회 국토위원장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 많아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 기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으로 주요 상임위 중 한 곳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은.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교통·물류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토위의 가장 큰 역할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크다. 앞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전시·낭비성 사업 예산을 줄이고 소외되고 낙후된 곳에 우선적으로 SOC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본다.
—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5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높은데.
정부가 관련 법안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혼선이 많았다. 부동산은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이 자꾸 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20차례 이상 발표됐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전세가격 폭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나.
과거에는 방학이나 봄·가을 이사철 등 성수기에만 전세가가 급등했지만 최근에는 비수기에도 몇 달 만에 수천만원 오르는 집이 흔하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얼마 전 부동산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원 도입을 빅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전·월세자 보호와 취득세 인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지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을 고속철로 연결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의견은. ‘남해안 고속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도 한데.
남해안 고속철도는 철도의 사각지대인 부산과 목포를 연결해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사실 남해안 고속철도는 지난 200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부전~마산, 진주~광양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권 국회의원 23명이 참여한 ‘남해안 고속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향후 국토위에서 논의될 쟁점은 무엇인지.
철도민영화 문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4대강 담합비리와 보 안정성 검증,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재발 방지책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 같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차가 커서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