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2년 8월 이른바 ‘서울 정보소통광장’이라는 행정정보 공개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 서울시의 시정 자료를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온라인 정보광장이다. 공개 대상 자료는 각종 행정정보, 주요 공식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전자결재문서, 사회적 관심사업 등 거의 모든 시정 내용을 총망라한다. 다만 개인신상정보, 국가안전보장정보 등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열린데이터광장’ 사이트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민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데이터 개방은 2조100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약 2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대대적인 행정정보·공공데이터 개방은 이른바 ‘열린 시정 2.0’ 정책의 주춧돌을 이룬다. 서울시의 ‘열린 시정 2.0’은 박원순 시장의 핵심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열린 시정 2.0’의 기본철학은 공공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업무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과 용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서울시의 ‘열린 시정 2.0’은 현 정부의 ‘정부 3.0’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시민이 어떤 행정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라는 절차를 거쳐야 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접속하면 클릭 몇 번만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행정정보를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집적시킴으로써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열린 시정 2.0’ 정책을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른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열린 시정 2.0 위원회’는 서울시 열린 시정의 최상위 거버넌스 조직으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열린 시정 2.0’ 정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도 신설했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정보 공개 및 공유를 실현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미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실 주무관은 “열린 시정 2.0은 서울시청과 시민이 ‘행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서울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간다는 게 근본 취지”라며 “앞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민간데이터 융합 등을 통해 시민들의 편익을 더욱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