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업통상위)는 새누리당 16명, 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등 30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 아래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산업통상위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주요 경제관련 상임위 중 한곳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부처가 달라지면서 산업통상위는 기존의 지식경제위에 통상 분야가 합쳐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변경됐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외에도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기관을 두루 관장하고 있어 감시·감독해야 할 일이 상당하다. 업무량이 많은 상임위로 손꼽히는 이유다. 특히 정기국회에 이어 하반기까지 논의될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올 정기국회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문을 열어 한동안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여야가 법안 논의보다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 골몰했기 때문. 지난 9월10일에야 뒤늦게 일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농림수산식품해양위)를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며 산업통상위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위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외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중 재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공동 투자할 경우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출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선 경제5단체 회장단이 공개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만큼 재계의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가 울산과 여수에 첨단신소재 외국합작투자를 추진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2조3000억원대의 사업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위 구성 및 소관기관
● 위원장 강창일 의원(민주당)
● 간사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오영식 의원(민주당)
● 위원 길정우·김동완·김상훈·김한표·심학봉·윤영석·이강후·
이진복·이채익·이현재·전하진·정수성·최경환·홍일표·
홍지만 의원(새누리당)
김동철·노영민·박완주·부좌현·우윤근·이원욱·전순옥·
전정희·조경태·추미애·홍의락 의원(민주당)
김제남 의원(정의당)
●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지성배
● 전문위원(2급) 이동근
● 부이사관(3급) 박장호
● 입법조사관(4급) 유인규·이수기·구현우·장영환·서재만
● 입법조사관(5급) 황준연·서은철
● 입법조사관보(6급) 이광전
● 입법조사관보(7급) 신광수
● 실무관(기능7급) 최순이·진현이
● 실무관(기능8급) 임현숙·권현나
●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정부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공기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준정부기관)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장경영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로봇산업진흥원(기타 공공기관)
민주당에서는 입법체계나 법체계 충돌의 문제점을 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현재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규율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지주회사 관련 규율은 정무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간 공조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산업통상위에서는 여러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도 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수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안’은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함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에 대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1979년부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운영하다가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오영식 의원은 “고유업종제도가 사라진 이후 재벌 등 대기업은 기업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제조업은 물론 영세한 도소매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역시 치열한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 밀양송전탑 문제가 걸려 있는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법안이다. 지난 9월11일 경남 밀양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2. ‘전기사업법’ 역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대기업 퍼주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해선 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민간 대기업에게 도시가스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시장 독점구조를 깨고 셰일가스 발굴 등 천연가스 개발사업 붐으로 연결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가스공사 측은 “전기에 이어 가스도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공공재로 다뤄져야 할 에너지 자원이 시장논리에 지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지난 2001년 정부가 민간발전사의 전기 판매를 허용한 후 전력 판매 단가가 계속 오르고 한전은 적자가 쌓이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져왔으며 가스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전기사업법’ 역시 핵심적 이슈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전력감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재처럼 정부가 기업들에게 비싼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업이나 공장 등과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하게 하자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은 “피크 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대기업 퍼주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밀양송전탑 문제가 걸려 있는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송·변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밀양송전탑 건설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보다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위 주요 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1인)
대기업과 지배ㆍ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그 업종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등 12인)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LPG 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 확보를 위해 충전소 이용자들의 충전소 내 흡연 또는 발화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등 15인)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보증공제의 사업 범위에 대한 제한을 개선해 중소기업자의 공제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산업통상자원위 제정·개정 논의 중인 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하여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도록 허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에서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전기소비자 보호와 전력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등 상호간에 일정기간의 발전량에 대해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 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
●도시가스사업법(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이에 자가 소비용 직수입자의 처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반출입하는 천연가스 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
Mini Interview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재벌개혁은 지도자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최근 청와대나 여당 등 여권의 경제기조는 경제민주화에서 경제 살리기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위를 주관하고 있는 강창일 위원장은 처리해야 할 여러 법안들을 쌓아두고 있어서인지 매우 분주해 보였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관련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 및 재벌 개혁·중소기업 살리기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았을 만큼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100점 만점에 66.2점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었다고 공감하는 비율은 54.8%로 절반이 넘었지만, 중소기업의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력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미흡해 보인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안주하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우려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연구개발, 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기업의 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은 고무적으로 본다.
— 그동안 재벌개혁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는데, 재벌개혁에 관해선 어떤 입장인가.
한국 경제는 재벌이 경제적인 산소를 다 들이마시면서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하는 구조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재벌 계열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 축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등은 아직 미흡하다. 경제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한 경제민주화는 성공하기 어렵다. 최근 경제민주화 때문에 투자 의욕이 저해되고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 부분 기득권의 주장에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재벌개혁은 지도자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 새누리당이 최근 경제민주화 대신 경제살리기 쪽으로 입장 변화를 한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평가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큰 몫을 했던 경제민주화가 ‘토사구팽’을 당하는 것 같다. 최근 청와대나 여당 등 여권의 경제기조는 경제살리기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여당의 지도부 공식석상 발언에서도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반민생, 부자본색 3종 세트인 세제개편안, 전기요금개편안, 전월세대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경제살리기 입장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