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가운데)이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그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으로 설정됐다. 핵심 메시지는 새로운 일자리·시장 창출과 창의적 사회로의 전환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 실현 6대 전략으로 △창의성을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을 내세웠다. 6대 전략은 각각 3~5개씩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추진을 통해 무엇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개인과 기업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소통하면서 과학기술 및 ICT와 융합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 및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는 한편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게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 생태계의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이른바 ‘융합’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범정부 프로젝트’ 성격을 띤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라는 명칭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비타민은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수성분은 아니지만 부족하거나 없으면 활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비타민은 외부에서 흡수해야만 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런 속성에서 착안해 비타민을 과학기술과 ICT 융합 프로젝트의 상징적 명칭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 전략도 예시했다. 가령 ‘창조경제 비타민 A(Agriculture: 농업)’라고 하면 농작물이나 축산물의 생육 관리에 센서나 빅데이터 같은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창조경제 비타민 C(Culture: 문화), E(Environment: 환경), F(Food: 식품), G(Government: 정부), I(Infrastructure: 인프라) 등으로 융합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활력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국민편익 증진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발굴해나간다는 구상이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창조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한데 모으되,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제시

이를 위해 정부는 각급 민간 경제단체와 고위급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각각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런 노력을 통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바탕으로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되는 등 ‘자생적인 창조경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토대로 향후 24개 추진과제별 세부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발표한다는 계획이다. 8월 이후 소프트웨어(SW)클러스터 추진 방안(미래창조과학부),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 방안(외교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소관 부처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데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의식한 듯 ‘창조경제 실현의 조력자’로만 역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요컨대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면서 정부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는 밀도 있는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