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만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학자도 드물다. ‘독재 경제체제 옹호자’부터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좌파 경제학자’까지 그를 둘러싼 평가는 양 갈래로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 보수, 진보 양 진영의 학자들이 그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적을 연이어 출간하는 것만 봐도 그는 우리 경제·사회학계의 이슈 메이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책상 위에 있던 경제학을 대중 곁으로 끄집어낸 지식인”이라며 환호를 보낸다. 경제학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쾌도난마식으로 시원하게 풀어헤친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응은 그의 저서 <나쁜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공전의 히트를 치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원동력이다.
이같은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평가는 비단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0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가 영국에서 출간되자 영국 언론을 비롯한 지식인 사회는 장 교수의 신작을 가리켜 “자유무역론의 허구를 일반인의 시각으로 풀어쓴 인문서”라며 치켜세웠다.
최근 세계 경제가 더블 딥 공포에 휩싸이자 자유무역론을 비판해온 장 교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유로존(유럽연합)의 위기가 세계경제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지금, <이코노미플러스>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장 교수와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는 이메일로 장 교수에게 질문을 먼저 보낸 뒤 국제전화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터뷰는 지난 10월13일 오후 7시(영국 현지시간 오전 11시)에 이뤄졌으며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한국, 가계부채 해결 안하면

 엄청난 경제재앙 올 수 있다”

각국 긴축재정 들어가면 세계경제 더블 딥…

한국, 금융 허브 아닌 제조업 강국으로 가야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말 한마디는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마력이 있다. 한국이 아닌 영국에 있는 대학교수가 이토록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대중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제3세계 독자들은 일제히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광풍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자 장 교수는 “월가를 롤 모델로 삼아 신자유주의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한지 보라”며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경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게는 제조업을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 삼으라고 조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착시 때문이었는지 2년가량 안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금융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기조도 여전하다. 제조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 끼여 있는 것도 3년 전과 판박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장 교수는 한국과 세계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와 가진 창간 7주년 기념 인터뷰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장 교수와 전화인터뷰를 가졌던 지난 10월13일은 대외적으로는 뉴욕 월가 시위가 격화되고 중국 경제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쏟아진 하루였다. 그래서인지 수화기 건너편에서 전해오는 장 교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의 경제위기가 2008년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세계 각국 정부가 내놓을 카드(대책)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번 위기 때는 각국 정부가 이자율을 깎고 재정적자를 늘려가며 경기하락을 방어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상태에서 정부들이 긴축정책에 돌입하면 경기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위기 때는 큰 경기부양책을 써 다행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못 되니 더 걱정스럽네요.”

그리스 국가파산시켜야 국제금융시장 안정

장 교수는 유럽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선 그리스를 ‘국가파산’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 기업에 실시되는 파산법을 국가에도 적용시키자는 논리다. 그리스 하나만 놓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에 유로존이 복잡하게 엮여 있어 대응 카드가 만만치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장 교수는 이번 그리스사태가 오히려 강력하게 결속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EU(유럽연합)가 붕괴되면 그에 따르는 손실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결속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교수가 당분간 세계경제 회복을 부정적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속도가 예전만 못한 데다 미국 경제의 더블 딥(이중 침체) 공포 탓이다. 지난번 경제위기 때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을 펴 다행이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숫자로 보기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부동산에 거품이 심해요. 지방정부 재정도 우려스럽고요. 얼마 전 중국전문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킹이 파이낸셜타임즈에 쓴 칼럼을 읽어봤는데 중국은 비제도 금융권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주택담보대출상품, 파생상품 등 미국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갔던 근본 원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미국 경기는 빠르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장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3차 양적완화(QE3)정책이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많지 않고 오히려 곡물가, 유가와 같은 상품시장의 투기수요만 부추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당장만 놓고 보면 미국 사정이 유럽보다는 낫지만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또다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발간돼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책 마련해야

그렇다면 급변하는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 장 교수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펴 기초체력을 다지고 복지정책 확충을 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 중 하나는 자본시장이 지나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환율, 주식이 널뛰기를 해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할 지경이죠. 가령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인데 내일은 1400원이고 모레면 1500원, 이러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책당국의 자세도 문제인 게 지난 10여년 동안 ‘샌드위치론’이다 ‘금융허브론’이다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는데 솔직히 제 관점에서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몇 개 기업을 빼고는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게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있거든요.”

장 교수는 최근 심각한 불안요소로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988년 GDP(국내총생산)대비 24.7%를 기록해 세계 1위를 기록하던 우리나라 순가계저축률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빠르게 내려가 지난 2008년에는 3.5%로 급락했다. 전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24개국 중 하위권인 21위다. 반면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빚을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는 146%로 2009년 143%보다 3%포인트 늘어났다. 이 정도면 사실상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지난 5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07년 136%에서 지난해 120%로 감소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영국도 2007년 170%까지 치솟았던 것이 2009년에는 160%로 줄어들었다.

“문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과 연계돼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계기로 부동산시장이 삐끗하면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가령 주택담보대출상환액을 탕감해주거나 가계소득의 몇% 이상 이자를 내지 못하게 하면 그게 바로 금융기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물론 정부입장에서야 장기적으로 서서히 가계부채를 줄어나가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정확한 통계를 보지 않아 쉽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차라리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줘서라도 빨리 해결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동안 정부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GDP대비 30%대로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보다 낮아 안전하다”고 강조해왔다. 이 점에 대해선 장 교수도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데다 통화거래와 관련된 장벽이 낮아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에 외국인들이 원화약세를 예상하고 투매에 나선다면 경제 전체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일랜드·두바이가 보여준 ‘금융허브’환상

<나쁜 사마리아인들>, <쾌도난마 한국경제> 등 주요 저서에서 장 교수가 한국과 같은 개도국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망한가’이다. 아일랜드, 두바이 등 신흥 금융허브를 꿈꾸던 나라들이 리먼 사태 전후 급격한 경기침체로 이어진 것이 좋은 예다. 인터뷰에서 그는 거대 투자은행(IB) 설립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금융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장 교수는 지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아일랜드를 살펴보라고 말한다.

“유럽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3%대였을 때 아일랜드는 7%대였어요. 그래서 유렵의 ‘타이거 이코노미’(타이거 우즈처럼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는 뜻)라고 불릴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재정적자가 GDP대비 30%가 넘고 국민소득은 한창 때보다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일랜드의 전철을 밟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금융허브 육성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금융산업이라는 게 포항제철(현 포스코) 초창기 때처럼 황무지에서 밑바닥부터 고생해가며 기업을 만드는 일도 아니고, ‘적당히 규제만 완화하면 외국금융기관들이 와서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전략부터가 확실치 않아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한 달 전 산업은행이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랬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영어속담에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든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금융산업으로 경제를 살찌우겠다는 게 딱 그 짝이에요.”

그는 국제자본의 95%가 투기성 핫머니일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자본시장 개방을 강조하던 IMF도 최근 입장을 바꿔 선진국이 아닌 나라는 일정부분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금융산업 허브 정책은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 교수의 관심영역은 경제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문화, 사회, 정치를 넘나든다. 최근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목차를 보면 논거의 출발은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식의 실생활 속에서 나온다.

장 교수가 몇 년간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사회보장책 강화다. 그는 “미국식 경제성장 모델이 최고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책이 마련된 북유럽 국가를 지목했다.

수많은 보수 경제단체, 연구기관들이 그를 가리켜 “이야기 솜씨가 뛰어난 ‘스토리텔러’일 뿐 경제학자로서는 별로”라며 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장 교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나아가려는 한국 경제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한 길만 찾겠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이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한국에서는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 누가 기술개발에 도전하겠어요. 인력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지가 잘된 국가 국민들은 당장 직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머리띠부터 두르지 않아요.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의 복지예산 지출이 미국의 두 배인데, 지난 50년간 경제성장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제 도입 시급

소득별로 적용하는 누진세를 강화시키되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가 더 낫다는 의견도 밝혔다. MB노믹스(현 정부 핵심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조세부담률이 낮아 정부 서비스 질 또한 낮기 때문에 감세보다는 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 의회 비준으로 가속도가 붙은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장 교수는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동등한 수준에서 자유무역을 하면 몰라도 한쪽이 경제규모가 작으면 다른 한쪽에 종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70, 80년대 고도성장기 FTA를 체결했다면 과연 오늘날 삼성, 현대차,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국가의 제품이 그렇지 못한 국가 시장을 통째로 삼켜 제조업을 기반조차 설 수 없게 만든다는 게 그가 말하는 한미 FTA 비판의 요지다.

대신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은 그가 인터뷰 내내 수차례 강조하는 점이었다. 한국 경제나 사회 모두 쉽게 돈을 벌려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경제가 붕괴된 국가들처럼 한국이 2류 국가로 살겠다면 뭘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2류에서 1류 국가로 막 진입하려는 이 시기에 꾸준한 성장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제조업을 키워야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중국이 추격해오는데 어쩌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는 놈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만약 금융산업을 키우려면 과거 현대조선소를 만들 때와 같이 도전정신으로 임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나 경제는 모두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모든 금융의 중심지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가에서 나왔어요. 월가가 오늘날 세계 금융 중심지가 된 건 미국 경제의 강력한 제조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에요.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죠.”

Tip | 장하준 교수는 누구?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유명세…노벨경제학상 ‘근접’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자신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교에서 개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장 교수는 한국인 중 노벨경제학상에 가장 근접한 경제학자라는 평가다. 부친은 14, 15, 16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장재식 전 의원이며 동생은 같은 대학 물리학과 석좌교수로 있는 장하석 교수다.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부장관과는 사촌지간이다.

 장 교수는 그동안 <사다리 걷어차기>(2002년)를 비롯해,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010년) 등 발간하는 책마다 국내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보수 양측에서 모두 비판의 대상인 그는 “복지제도 확충을 주장하면 한국에선 좌파라고 낙인찍히는데 복지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 독일 비스마르크였다. 역사적으로 그 사람 같은 보수인사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좌우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경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유럽진화정치경제학회가 주는 뮈르달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는 미 터프츠대의 레온티에프상을 최연소로 받았다.

장 교수는 “처음 교수가 됐을 때 신념인 ‘세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늘 대중과 소통하면서 미래 경제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창섭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