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학생들은 위험한 사상 교화를 강요받는다. 자본주의, 자유 시장, 기업가 정신이 야만적이고 불건전하며 부도덕하다고 배우는 아이들은 선입관과 편견 속에 자란다. 그 생각을 뿌리 뽑을 수 있느냐가 유럽의 경제적 번영과 추락을 갈라놓을 것이다.

 수백만 어린이가 편견과 잘못된 정보 속에서 자라난다. 뒤틀린 이데올로기를 교육받는 어린이들은 서방 국가가 공유하는 핵심 신념과는 반대인 독단에 노출된다. 그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이단적 학설로 가득 차고, 더 나은 세계적인 대학에 들어갈 준비로 암기에만 치중한다.

 이 아이들을 편견의 수렁에서 빼낸다는 것은 세계의 번영과 위협적인 지구촌 불화의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파키스탄 마드라스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립학교에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에서도 뛰어난 민주주의를 자랑 하는 두 나라에 산다. 프랑스와 독일이다.

 국가가 젊은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신념을 반영한다. 학교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사회의 역사를 전해 준다. 역사의 이데올로기가 지나온 길 - 난징 대학살을 가볍게 여기는 일본 교과서, 이스라엘이 빠진 지도를 올린 팔레스타인 교과서, 스탈린주의를 우호적으로 지도할 교사를 요구하는 러시아의 새 지침등 - 을 전하는 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공동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경제 역시 똑같이 중요한데도 국가가 경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이 되어 있지 않다. 학교는 역사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사회가 자명하다고 여기고 있는 자본주의, 복지 국가, 경제 원칙 등의 ‘진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쳐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독일의 학교는 자본주의에 심각한 반감이 뿌리박히도록 가르친다. 2005년 여론 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36%만이 자유기업제도를 지지했다. 또 22개국 가운데 단 한 나라만이 세계 상업의 초석이라 할 이 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일에서는 사회주의 이상론에 대한 지지가 1991년 36%에서 2007년 47%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조류를 칵테일파티의 농담 정도로 넘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충격은 슬프고 심각하게 자기 파괴적이다. 불황기 수준의 경기 침체를 겪은 뒤 독일은 2005년 실업수당을 받던 독일인들이 직업을 갖도록 압박한 복지 개혁 덕분으로 실업률이 떨어졌다. 만족스러운 결과에도 어설픈 복지국가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 멀리 가버렸다는 인식이 독일인들 사이에 퍼졌다. 한때 독일의 마가렛 대처로 불렸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자유 시장 개혁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새로운 ‘부유세’를 부과했고, 노동 시장의 법규를 더욱 강화했으며, 세계화를 새롭게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독일 국민의 3분의 2는 전 동독 공산주의자와 서독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설립한, 시끄러운 새 반(反) 세계화 정당 Die Linke(좌파)의 개혁 반대 강령인 부두 경제(voodooeconomic)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다.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태도는 국가가 학교에 위임한 커리큘럼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서방 세계의 근본인 시장에 기초한 원리로부터 사실상 벗어난 경제 수업을 하는 곳이 바로 학교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유럽뿐 만은 아닐 것이지만, 프랑스와 독일보다 더 뚜렷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학의 편견은 포퓰리즘의 성장에서부터 반미, 반자본주의 조류의 세계적 범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난제들과 상호 작용한다.

경제학 수업

 ‘경제성장은 일상을 아주 바쁘게 만든다. 생산 때문에 과로하고, 스트레스, 신경성 우울, 심장 혈관 질환이 생기며, 그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암이 발병할 수도 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시앙스 포(Science Po)와 유명 대학 입학시험을 위해 달달 외우는 교과서 <Histoire du XXesiecle> 3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년간 ‘부자도 두 배, 실업자, 빈민, 이민자도 두 배가 되어 그악영향으로 현재 뿌리 깊은 사회 병폐가 만들어졌다.’ 교과서는 계속된다. 21세기가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경제성장 때문에) 인간성에 제기된 위험’으로 시작되어 미래의 번영은 ‘지구 전체적으로 자본주의의 규제에 달려 있다.’ 자본주의 자체는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묘사된다. ‘거칠’고 ‘야만적’이고 ‘새로운 자유’이며 ‘미국적’이다. 이런 선동 선전이 1972년이 아닌 2005년에 출판되었다.

 프랑스 학생들이 자본주의가 가져온 멸망의 전조라는 대중적 편견에 젖어드는 동안 경제발전이 사회악의 뿌리라는 생각 또한 자연스럽게 배운다. 예를 들어 Sciences Economiques et Sociales라고 불리는 프랑스 교육부가 개발한 1년짜리 고등학교 경제 과정은 경제 활동의 사회 정치적 부산물에 대해 토론하는 데 과정의 3분의 2를 할애한다. 교재 내용의 제목은 ‘사회 분열과 불평등’, ‘사회 이동과 투쟁’, ‘가난과 배척’, ‘세계화와 규제’ 등이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세계화에 대한 반응으로 ‘세계적 규제’를 배우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의 겨우 3분의 1이 기업과 시장에 대해 할애되며, 그나마 노동조합, 정부 경제 정책, 시장의 한계, 성장의 위험 등으로 채워진다. 전반적인 메시지는, 시민 보호라는 측면에서 경제 활동은 수많은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기본자세는 프랑스를 강하게 만들 어떤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는 시장의 힘과 기업주에 대한 불신일 뿐이다. <Histoire du XXesiecle>는 학생들에게 ‘분명하지 않은 미래’를 가진 ‘무례한 기업’ 사례부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다음 경제 전반에 걸친 거품 기술을 가진 기업, 나스닥 붕괴, 강제 휴업이 뒤따른다(‘창조’ 없는 ‘창조적 파괴’를 생각해 보라). 널리 사용되는 어떤 교과서에서 기술과 혁신에 대한 장은 단 하나의 기업주와 기업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들은 기술적 진보가 일자리를 없앤다든지 하는 긴 보고서를 읽는다.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굴 껍데기를 벗겨 내는 새 도구를 발명한 프랑스 기업가를 실제로 만난다. 그러나 기발한일화 뒤에는 현대 과학 경영 이론의 아버지인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Taylor)의 상상을 따라 꾸며진 현대 작업장의 범위에 대한 장황한 논의가 이어진다. 그리고 역사 시간에 빠뜨린 것처럼 학생들은 ‘문화적 세계화’가 폭력과 무장 저항을 이끌어 냈으며, 결국 세계를 지배할 새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되새긴다.

 이것은 미국 고등학생이 배우는 세계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고등학생이 경제 과목을 들으며, 대부분의 수업은 솔직한 고전 경제학에 근거한다. 텍사스에서는 주 정부가 정한 커리큘럼을 따라 기업이 지방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가르친다. 한편, 뉴욕 주 정부는 연방준비은행이 경제학자와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Junior Achievement 같은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젊은 그룹과 함께 커리큘럼을 짠다. 미국 학교는 학생들이 빌 게이츠의 자취를 밟아가거나 세계화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도록 조장하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기업,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의심을 학생들에게 채워주지는 않는다. 또한 프랑스 교과서처럼 부수적 부작용과 경제 활동의 위험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 학생들은 경제학을 아주 특별한, 몹시 치우친 수업으로 깊게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수요와 공급 또는 기업 활동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세계의 맥도널드화(McDonaldisation du monde)’의 폐해와 세계 자본 움직임에 대한 ‘토빈세(稅)(Tobin tax:해외 송금 등 국제 현금 유통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론에서 따온 말; 번역자주)’의 이점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다. 반자본주의, 반세계화에 대한 강의는 <La Monde Diplomatique>에 실린 몇몇 나이든 1968년생 필자들의 작품이 아니며, 오늘날 프랑스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실업수당 사랑하기

 독일은 젊은이들에게 강조점이 약간 다른 경제 이야기를 가르친다. 초점은 공동체와 독일 체제의 집단 전통을 주입하는 데 있다. 독일은 16개 주가 주마다 고유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모든 주가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업장에서의 충돌이라는 시각으로 작업 규칙과 임금을 둘러싼 핵심 투쟁에 대해 가르친다. 독일 교과서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집단이익을 무척 중요시하며, 세계를 자본과 노동, 고용자와 피고용자, 감독자와 노동자로 나누는 전통적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강조를 한다는 점이다. 교과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관계, 작업장 투쟁, 집단 교섭, 노동조합, 노동자 보호 등을 세세하게 가르친다. 독일 교과서는 얼핏 훑어보아도 대부분의 내용이 노동조합 계약과 장래 고용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다.

 감독자와 기업 소유주는 삽화나 캐리커처에서 시가를 피우는 게으른 자산가로 그려진다. 가끔은 미성년 노동자, 인터넷 사기, 휴대전화 중독, 알코올 중독자, 이유 없는 강제 휴업과 연계된다. 성공적인 현대 기업가의 모습은 사실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독일 학생들은 졸업 후 많은 주제에 정통할 것이다.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에 대해 특히 잘 알 것이다. <Fakt(사실)>이라는 제목의 10학년 사회 교재에는 ‘실업에 맞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단원이 있다. 회사가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서술하는 대신 어떻게 실업자들이 자조 단체를 만들고 매주 반(反) 개혁 저항 모임 ‘동독 월요 데모의 전통(1989년 공산주의 독재정권 와해를 도운)’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직업은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같은 단원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고용자가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어떻게 강제 휴업을 이용하는지 설명하고, 주당 30시간 노동, 60세 정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감 분배 등 독일 노조연합의 긴 강령을 인용한다. 시장의 대안은 가르치지 않는다. <Fakt>가 실업의 원인으로 내세우는 건 컴퓨터와 로봇이다. 사실 이것은 독일 교과서가 계속 반복하는 주제다. - 인터넷은 노동자를 ‘익명’으로 만들고, 사람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킬 것이다.

 오늘날 독일에서 똑같이 인기 있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학생 부교재다. 이런 종류의 부교재에는 ‘맨체스터 자본주의의 부활’, ‘유럽의 브라질화’, ‘암흑시대의 귀환’ 등의 단원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가장 자유스러운 시장을 가진 사회들은 사하라 이남의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인데 비해 인도와 중국은 커다란 국유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주의를 시행하므로 성공적이라 묘사한다. 많은 프랑스와 독일 책처럼 이 부교재는 학생들에게 매년 열리는 G-8정상회 담에서 조직적인 지저분한 저항으로 잘 알려진 반 세계화 그룹 Attac과 접촉하여 많은 것을 배우라고 제안한다.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 살짝 왼쪽인 사회 민주주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유럽 학교들이 가르치는 반(反) 시장 편견의 정도와 깊이다.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안 사기업은 일자리를 없애 버린다고 배운다.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지만 고용주는 착취한다. 정부 규제가 질서를 가져오지만 자유 시장은 혼란을 빚는다. 세계화는 마비 상태가 아니면 파괴적이다. 비즈니스는 오늘날 사회 문제의 근원인 제로섬 게임이다. 몇몇 진취적인 교사와 부모는 다른 시각을 가르치려 할 것이고, 몇몇 책은 이데올로기 냄새가 덜할 것이다. 그러나 커리큘럼에 편견은 계속 전해지고, 그 바탕은 피할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이 사상적으로 자라나는 배경이다. 그것은 하나의 신념 체계이고 결국은 드러나야 하는 진실이다.

늙은 유럽이 새 재주를 부릴 수 있을까?

 이 편견은 두 나라에서 국내 정치적 논쟁을 훨씬 넘어서는 큰 의미를 함축한다. 이 믿음은 학생들의 인생 선택을 결정짓는다. 자유 시장은 위험한 황야라고 배워, 실패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은 독일이 미국의 두 배다. EU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국민의 5분의 2가 사장이 되고 싶다고 한 데 비해 미국인은 5분의 3이 그렇게 답했다. 미국인의 8%가 현재 비즈니스를 시작한 반면 독일인의 2%, 프랑스인의 1%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미국인의 28%는 사업 시작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지만 프랑스인의 11%, 독일인의 18%만이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직업과 기술혁신, 경제의 활력에서 유럽의 선두인 두 나라의 경제 손실은 극심하다.

 점점 드러나는 태도와 사고방식은 국가의 경제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콜롬비아대학 경제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에드문트 펠프스(Edmund Phelps)는 시장, 노동 그리고 위험 부담을 향한 태도가 경제 학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사회 지출, 세율, 노동 시장 규제 등을 포함한 전통적 요소보다 더욱 강력하게 국가의 실제 경제 활동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일찍이 막스 웨버가 묘사해 유명해진 자본주의와 문화의 관계 또한 유럽 대륙의 저조한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설명해 준다.

 매사 추세츠에 근거를 둔 모니터 그룹 Entrepreneur -ship Benchmarking Index는 9개 나라 에서 경제에 대한 태도와 실제 기업 활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발견 했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태도가 창업과 기업 성장률 변동의 40%를 설명해 주며, 그들이 실험한 31개 지표 가운데 어떤 것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가 기업가 정신, 혁신, 경제 역동성을 활성화시키려면 -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 가장 효과적인 길은 비즈니스를 정당하게 보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교육을 이용하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계속 가르치는 반(反) 시장 편견은 전통적 지혜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화의 압력에 힘입어 세계 대부분이 자유 시장 자본주의의 ‘서구’ 모델에 동의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가는 지지자 다수가 선호하는 것과 길게 싸울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편견은 유럽의 선거와 정책에도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가능한 대안이라면, 세계화에 의한 변화가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분노를 일깨울 것이며, 유럽에서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포퓰리스트와 선동자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좌파 운동이 갑작스레 일어나면서 그런 경향은 이미 뚜렷해진 바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개혁의 대가로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2005년 자리를 잃었고, 현대 독일 정치도 마비되었다. 이전의 공산주의자와 불평 많은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녹색당과 함께 독일의 새로운 좌파 정당의 군락을 이룬다. 그들의 정치학은 반자본주의 선동과 우파 혐오의 혼합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강령은 독일인 주류 조차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회 및 국민 다수가 왼쪽으로 기울어, 세계 세 번째 규모의 경제가 세계화의 공포와 반 자본주의자의 분노로 추진되는 파괴적 정책으로 인해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어디서나 전개될 수 있다. 이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잡았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과거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 공무원과 그들의 유명한 연금에 도전했지만, 그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은 그가 ‘경제 애국주의’라 부르는 구시대의 산업 보호주의 냄새를 풍긴다. 그것은 프랑스 학생들이 오랫동안 배워 온 바로 그것이고, 세계가 따라야 할 길이다.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사례는 뿌리 깊은 경제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것의 한계를 보여 준다.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반하는 편견을 갖도록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건 똑같이 무모하다. 다행스럽게도 널리 퍼져 있는 이런 태도와 그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산물은 전통과 역사에 의해서결정된 것은 아니며, 대부분 교육의결과물이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가 국민을 새로운 경제 경쟁의 장에 데려가고 싶다면 아이들이 교실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스테판 테일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문 트 펠프스(Edmund Phelps)와의 인터뷰 ‘심리의 모든 것(It’s All About Attitude)’(Newsweek International, April 30, 2007)에서 대중의 심리와 국가 경제 성과의 관계를 탐구했다. <이성적 유권자의 신화(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에서 브라이언 카플란(Bryan Caplan)은 경제 정책이 어떻게 유권자의 편견과 선입관에 밀려가는지 설명했다.

반자 본 주의 교 과서의 예로 세르쥬 번스타인(Serge Berstein)과 피에르 밀차(Pierre Milza)의 프랑스어 교재 <Histoire du X Xe siecle, Volume 3: Vers lamondialisation et le debut du XXIe siecle>(Paris: Hatier, 2005), 칼-하인즈 홀스타인(K arl-H einz H olstein)의 독일어 교재 <FAKT Arbeitsbuch fur Politische Bildung>(Berlin: Cornelsen, 2003)을 보라.

관련 웹사이트나 FP 아카이브, Foreign Policy의 관련 기사 목록을 찾으시려면 www.ForeignPolicy.com으로 접속하시오.

* 이 기사는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격월로 발행하는 <Foreign Policy> 2008년 1·2월호에 게제된 것으로 <Foreign Policy>한국어판을 발행하고 있는 폴린폴리시코리아와 <이코노미플러스>의 기사 제휴에 의거, 게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테판 테일 <뉴스위크> 유럽 경제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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