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70)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회원사는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5만여 개에 달한다. 이에 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450개 대기업만 대표한다. 손 회장은 2005년 11월 박용성 회장에 이어 19대 회장에 선출된 이후 지난 3월에는 20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대한상의 회장은 당연직으로 따라붙는 직책만 60여 개에 이른다. 챙겨야 할 사안이 수북하고, 처리해야 할 일도 엄청나다. 7월에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회의, 이명박 대통령 동유럽 순방 경제인 사절단 수행, 대한상의 제주포럼 등 소화해야 할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어 쉬는 날이 거의 없다. 그의 열정적이며, 왕성한 활동에 모두들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고희를 넘은 그의 나이는 물리적인 숫자에 불과한 듯 보였다. 그는 건강비결에 대해 땀 흘려 운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트니스센터에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자전거를 탄다고 한다. 손 회장과의 인터뷰는 6월18일 오후 3시, 대한상의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그는 영락없는 조선의 옛 선비였다. 그의 미소에서는 너그러움이 느껴졌다. 어조는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말은 많이 아끼는 편이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 핵심만 얘기했다.

“기업 투자 확대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 줘야”

현장 애로 1293건 찾아 이중 530건 해결

SummAry

·하반기 경제 회복세 더욱 나아질 것

·설비 과잉·불확실한 경기 전망으로 투자 부진

·입지 및 환경 분야 규제 개선 여지 많아

·기업 구조조정 신속하게 추진해야

·기업의 사회공헌은 순이익의 1~2%선이 적당

인터뷰는 경제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됐다.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부터 물었다. 생각보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기 대응책으로 ‘화합과 협력’을 제시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 투자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에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생산시설 등이 과잉상태이며 향후 전망도 불투명해 투자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고 기업의 어려운 입장을 토로했다. 그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R&D비용, 세액감면(현 6%)을 중소기업 수준(25%)으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기업들의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동안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경제가 잘 되려면 기업 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1293건을 찾아 이중 530건을 해결했다. 그는 현장 체감경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조그만 사안까지 꿰뚫고 있는 듯 했다. 그동안 전국 11개 권역의 경제 현장을 모두 둘러봤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물경제는 어땠습니까.

공장 가동률과 생산, 건설 투자 등 일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실물경제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과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일거리가 부족하고 투자도 부진한 상태지요.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상장·등록법인의 경우 1분기에 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줄면서 지난해 말보다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애로를 겪었던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정부의 지급보증과 대출 확대로 상당히 개선됐지요. 다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해운업과 건설업 그리고 중소 조선사의 경우에는 신용 리스크 때문에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환율·유가·수출 부진 등 3대 악재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 경기가 상반기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더욱 나아질 걸로 봅니다. 그러나 V자형과 같은 급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유가 상승과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투자 침체도 지속되고 있어요. 내년이나 돼야 경기가 좀 나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기 회복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 때문인데, 그 약효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요. 최근에 만난 폴 크루그먼 교수는 내년 중반이면 약효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더군요.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규제 완화 등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까.

정부가 어려운 경제 현안에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시행한 점이나 재정 지출과 감세를 확대하고 최근 2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 진작책을 펴고 있는 점이 그렇습니다. 고용 안정과 사회 안전망 지원에도 힘쓰는 점 등도 긍정적이지요. 다만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회복세로 들어설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확장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제는 입지와 환경 분야 등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농지·산지 개발 제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제한, 폐수 배출 시설 입지 제한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는 특히 규제 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완화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127개 규제 개혁 법안 중 과반수에 가까운 58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법령 개정 등 규제 개혁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노력도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 개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공장 사정에 따라 조례로 주차 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했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꺼려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서 ‘구조조정’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금 추진 중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부실을 해소해야 신용 위험이 줄고 대출과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기업 투자와 상거래가 위축되는 등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근 대기업과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과정까지 완료됐는데 약정대로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다만 계열사 지분 매각 등 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겠죠.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야 경기도 회복될 텐데요.

맞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1분기 GDP가 건설 투자와 민간소비의 증가로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 설비 투자가 급감하지 않았다면 증가 폭이 확대될 수 있었을 겁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수와 수출이 아직 부진하고 국내외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현재 부분적으로 과잉상태입니다. 또 향후 경기 전망도 불투명하니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기 이후에 찾아올 성장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선제적 투자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로봇·IT·BT 등과 녹색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만난 한 중견기업 사장은 정부에서 투자액만큼 세금 혜택이라도 주겠다면 당장이라도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영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여력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6%에 머물고 있다. 일본(8~10%), 캐나다(20%), 포르투갈(20%), 스페인(30%)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한상의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가교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기업 활동의 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개선, 자금난 완화,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지방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정부 건의를 했어요. 지난해 4월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립해 산업 현장의 규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지요. 그동안 정부와 협력해 개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1293건을 건의해 이중 530건을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접 개발 제한을 완화했고,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업의 세제·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난해 100여 개의 세제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이중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세율 인하 등 30여 건이 반영됐어요. 또 신용경색에 따른 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 규모 확대를 건의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할증과세의 폐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미분양 주택 적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의 회복을 위해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요. 이 중에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취·등록세율 인하, 지방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 등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침체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살리기 등 국책 사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분할 발주를 통한 중소 규모 공사 확대, 공사 예산의 지자체 배정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도 대한상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보다 늘릴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문이 실업문제로 이어졌다. 그는 일자리 창출 부진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산업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여러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우리 경제는 지식기반 경제로 진전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노동집약적 제조업체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실업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적절하게 펼쳐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녹색산업 육성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개성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지요. 창의성이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교육기관, 교육 내용, 교육 방식이 획일화돼서는 창의성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인문학적 소양도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상상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이야말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주입식 수업보다 토론식 수업을 확대해야죠. 창조적 논쟁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고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어요.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나아졌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됐어요. 올해 4월말까지 노사화합선언을 한 사업장은 1200여 곳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또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삭감 등 양보교섭을 한 사업장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어요. 그러나 일부에 불과하지만 소수의 과격한 투쟁 방식이나 불법파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인상을 외국에 주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이 구조조정 등을 빌미삼아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등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올해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노사 간 화합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반기업 정서 해소,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기업하려는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어요. 초·중·고 교과서 개선 방안 건의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기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지난 2007년 설립한 사랑나눔 기업봉사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2400여 개의 기업과 복지시설이 결연함으로써 사랑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기업 호감도(CFI)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발표 및 시상’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거나 친기업 정서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 유관기관을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기업가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정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공동으로 ‘기업가 정신 주간’을 신설하고 기업사랑 마라톤대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또 초·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간 600여 회(13만여 명)의 경제교육을 시행해 시장경제의 우수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기업가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외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업 상속의 할증과세의 폐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을 기업 본연의 활동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사회공헌이 적은 기업을 비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실적을 내고 성장해야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 수준은 순이익의 1~2%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수준은 순이익의 2%에 달하고 있어요. 이는 선진국 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손 회장은 국민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여러 경제 주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합하면 위기가 희망으로 바뀔 것이라고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지 않냐”며 “하반기부터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접견실을 나오자 손 회장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취재진을 배웅했다. 그의 겸손한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 대담 : 김용태 편집장 / 정리 : 장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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