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을 누르고 이기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욕심이 정부의 기능 침해

 장 자유화의 결과, 자유로운 새 사회가 도래할 것 인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오늘날 지나치게 강력해진 세계 경제는 지구촌 곳곳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힘을 갉아먹는다. 이윤 추구가 공공의 선을 누르고, 정부가 기업에게 자리를 내주는 새 세상이 열리고 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짝이나 찬가지였다. 이 둘은 인류에게 유래 없는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두 개의 이념적 지주라고 여겨져 왔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동반 상승을 보였다. 어떠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계 자본주의는 명백히 승리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세계를 아우르는 단일하고도 강력한 시장의 구성원이 되었다. 민주주의도 비슷한 르네상스기를 맞았다. 30년 전만 해도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3분의 2에 이른다.

 상식에 따르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중 하나가 번성하는 곳에서는 다른 하나가 곧 뒤따라 발흥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 둘의 운명은 조금씩 갈라지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짝이었던 자본주의는 저 혼자 번창 일로를 달리기 시작했으며, 민주주의는 자기 짝을 따라잡기 위해 허덕대고 있다. 미국, 일본에 이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본주의 국가로 떠오른 중국은 시장의 자유를 채택했지만 정치의 자유는 택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이 나라들의 민주주의는 최근 몇 년간 미국 민주주의를 결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것은 바로, 손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돈벌이에 성공한 기업과 경제 엘리트들이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 정부의 기능을 침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주의란, 공공의 선(common good)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단결해 노력할 때에만 성취될 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다. 자유시장경제는 많은 사람에게 전례 없는 번영을 안겨 주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직업 안정성을 뒤흔들며 지구 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건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러나 유럽, 일본, 미국을 비롯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무력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소비자로서, 혹은 투자자로서 갖는 힘은 더 커지는데도 말이다. 간단히 말해,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자본주의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동력이 지구상에 확산되는 동안, 우리는 그 둘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어 잡아주지 못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 쪽이 희생되는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할은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비자로서의 개개인이 원하는 바에 자본주의가 열심히 응하는 동안, 민주주의는 공공의 선의 실현 및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라는 기초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선의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파이를 어떻게 나누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담당할 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같은 과제는 점점 더 시장에 떠넘겨지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경제 게임 자체와 이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다.

 만일 자본주의의 목적이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에서 마음껏 공격적으로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는 이러한 경제 주체가 스스로 모든 규칙까지 만들어 내지 않도록 고삐를 잡아 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기업의 활동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규정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비싼 대가

 오늘날 우리는 두 얼굴을 갖고 살아간다. 한편으로 우리는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세계 경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값싼 물건과 높은 수익률에 즐거워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거래로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들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볼때마다 우리는 흔히 기업들을 비난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우리 자신이다. 솔직히 우리는, 톡톡히 재미를 보는 거래의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바라는 유리한 거래는 저임금과 형편없는 대우를 강요받는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 시민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대신 이들을 세계 공급 사슬의 말단으로 전락 시키는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또 유리한 거래는 엄청난 수익을 남겨 국내로 갖고 들어오는 이들 기업의 CEO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불행히도 극단적인 두 진영 사이에서만 벌어지고있다. 하나는 시장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경제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하나는 고용 상황과 공동체를 지금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싶어 한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패배자를 돌아보며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찾는 대신, 우리는 그저 싸운다. 오늘날 승리하는 측은 거의 언제나 소비자와 투자자 쪽 이지만, 시민들도 새로운 무역협정을 막으려 하거나 미국 기업이 외국에 팔려 나가는 것에 저항하는 형태로 상징적 차원에서나마 치열하게 대응한다. 이것은 소비자로서의 미국인과 시민으로서의 미국인이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갈등은 정신분열적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소비자와 시민으로서 갖는 모순된 감정이 미국인만의 것은 아니다. 최근 유럽에서 진행된 산업 구조조정은 전통적으로 직업 안정과 사회복지에 주력해 온 이 대륙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았다. 국내외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계 자본주의의 과일을 따먹는 것이 나은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다.

 예컨대 자동차 산업을 보자. 유럽 고객이 다임러크라이슬러를 외면하고 값싼 외국 차를 즐겨 사는 바람에, 이 회사는 2001년 엄청난 손해를 봤다. 디이터 젯체(Dieter Zetsche) 회장은 하는 수 없이 여섯 개 공장 문을 닫고 2만6000명을 해고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잘나가는 기업들도 좀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력에 시달린다. 2005년 도이치방크는 총수익이 87%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동시에 6400명을 잘라내겠다는 선언을 했다. 해고 대상자 절반이 독일과 영국 노동자였다. 뿐만 아니라 1200개의 자리를 임금이 싼 다른 나라로 옮겼다. 오늘날 유럽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 대신 고용 불안과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시장 체제에서 발생하는 불공평을 상쇄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변화의 파도 아래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마비되었으며,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란 집단 보이콧과 파업 말고는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일본에서도 많은 회사가 평생 고용이라는 전통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생산 라인을 폐쇄했다. 하워드 스트링어(Howard Stringer)가 소니 최초로 비 일본인 최고경영자로 임명된 지 불과 몇달 만에 이 회사는 전체 고용자의 7%에 이르는 1만 명을 잘라 내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일본에서도 어떤 소비자나 투자자는 이 같은 기업의 규모 축소로부터 이득을 볼 것이다. 2006년에 일본 증시는 14년 만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많은 일본 노동자는 뒤에 처졌다. 한때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고 자랑하던 나라가 이제 소득과 부의 첨예한 불평등 상황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축을 하지 못하는 일본 가정이 1999~2005년 사이에 12%에서 24%로 두 배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며 무력감이나 호소하고 있다. 다른 많은 자유국가들처럼, 일본 역시 자유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어하기에는 턱없이 허약한 민주주의를 세계 자본주의의 짝으로 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스펙트럼의 반대쪽에는 민주주의의 구석은 조금도 없이 자본주의로 떠오르는 중국이 있다. 이것은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겠지만 중국 국민 처지에서 볼 때는 사회적 부작용이 차곡차곡 누적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의 소득 불균형은 이미 끔찍한 수준이다. 새롭게 등장한 기업 엘리트는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도시 외곽 주택 단지의 맥맨션(McMansion)에 살며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다 . 반면에 도시는 농촌에서 상경한 농민들로 넘치며, 이들은 곧 가난과 실업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이러한 추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상황을 바꿀 만한 정치적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폭동이 그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는 물리력으로 강력히 억제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은 이 같은 강제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게임의 룰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책임은 점점 더 사적 영역으로 넘겨지고 있다. 기업이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로비스트, 홍보 담당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떠맡겠다고 나서는 판이다. 마치 기업이 도덕성을 갖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 건전한 시민의식이 존재하므로 기업들이 공공의 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기업과 그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사회 불평등이나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할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수익을 남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룰을 정하는 것은 시민의 몫

 민주주의는 꾸준히 퇴색하는데 어떻게 자본주의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민주주의가 무력해지는 주요한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유래 없이 많은 돈을 로비나 홍보, 뇌물, 상납금에 쏟아 붓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서는 데 도움이 될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치적 영향력을 놓고 돈으로 싸우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며, 그 와중에 일반 국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목소리는 묻히고 만다. 예컨대 미국 의회가 매달리는 분쟁들은 대부분 국민 개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업 간의 갈등 이슈다. 입법 관계자들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머리를 싸매야 하는 분쟁은 거의 모두가 경쟁 기업이나 산업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다.

 기업은 자신의 수익 논리를 사회에 실현하는 데 점점 더 성공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의 담지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정치가들은 종종 기업이 '책임 있게' 행동한다고 칭송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비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목표는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기업 경영자에게 수익과 공공의 선 사이의 균형을 맞추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이런 도덕적 고려를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전문성도 갖고 있지 않다. 오로지 민주주의만이 대중을 대표하여 이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도덕적이라는 주장은 대중의 관심을 호도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법과 규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기업이 벌이는 자선사업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극심한 경쟁 체제에서 기업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돈을 쾌척하는 것은, 오로지 홍보 효과를 높여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자선사업에나 돈을 쓰라고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목표는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이다.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주라면 그들 스스로 지원할 곳과 지원 금액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기업의 자선사업이 안고 있는 위험한 문제는, 이러한 전시성 자선 행위가 대중을 현혹시켜, 곤경에 처했을 때 기업을 찾아가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신나는 돈벌이에 즐거워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성공 때문에 마치 어떤 사회적 책임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게임의 룰을 정하고 공공의 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우리 속의 시민이 우리 속의 소비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매와 투자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과 규칙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조직력과 협상력을 높여 주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정한다면 상품이나 서비스 값이 조금 오를지도 모른다. 소비자로서의 나는 이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겠지만, 시민으로서의 나는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할 것이다. 주식 거래에 약간의 세금을 붙인다면, 자본의 이동 속도가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조금 느려지겠지만 공동체에게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벌어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내 은퇴 연금이 쥐꼬리만큼 줄어들 수 있겠지만 내 안의 시민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임금 보험(wage insurance)이나 직업 재교육과 연계된 실업 보험은 세계화의 덫에 걸린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는 사회적 목표를 이루고자 함이다.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를 주무르는 상황에서, 또 기업들이 그럴 권한도, 능력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척 나서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성장과 그에서 비롯되는 직업 불안정, 불평등 확대, 기후 변화 같은 사회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회로부터 박탈한다. 그 결과, 소비자나 투자자의 욕심이 거의 언제나 공공의 관심을 누르고 이기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이며, 최소한 간접적으로나마 투자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장 값이 싼물건을 사고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득은 언제나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민주 사회의 시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을 해결할 책임과 능력이 우리 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헐값에 즐거워 할 것이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에 제대로 매겨진 값이 싸게 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만 달성할 수 있다. 그 첫발은 상황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다. 첫발을 내딛기가 종종 가장 어렵긴 하지만.

  참고문헌 

로버트 B. 라이크(Robert B. Reich)는 <초자본주의: 기업, 민주주의, 일상생활의 대변화(Supercapitalism:The Transformation of Business, Democracy, and Everyday Life)> (New York: Alfred A. Knopf, 2007)에서, 세계화한 현대 시장 시스템 때문에 민주주의의 효율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의 블로그 ‘robertreich.blogspot.com’에는 세계 경제와 정치에 대한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온다.

밀턴 프리드먼(Mi l t o n F r i e dma n)이 쓴 고전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는 경제 자유가 정치 자유의 핵심 선행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제이콥 S. 해커(Jacob S. Hacker)는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미국에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점점 무력해지는 현상을 관찰한 뒤 <위험한 대변화: 직업, 가족, 보건, 은퇴에 대한 공격-어떻게 맞싸울 것인가(The Great Risk Shift: The Assault on American Jobs, Families, Health Care and Retirement-And How You Can Fight Back)>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2006)를 썼다.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시장의 도덕성(The Morality of the Market)’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2003)에서, 세계 경제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기사는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격월로 발행하는 <Foreign Policy> 2007년 9·10월호에 게제된 것으로 <Foreign Policy>한국어판을 발행하고 있는 폴린폴리시코리아와 <이코노미플러스>의 기사 제휴에 의거, 게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로버트 B. 라이크(Robert B. Reich)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B. 라이크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의 공공정책학 교수다.

로버트 B. 라이크(Robert B. Re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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