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6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늘 ‘경제통’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출신이 경제학자다. 당연히 해박한 이론으로 무장돼 있다. 게다가 현실감각도 뛰어나다. 박정희 정부 시절 경제개발계획 실무위원으로 참여한 이후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국회의원, 경제수석 등 각종 요직을 역임하며 경제정책 입안에 깊숙이 관여했던 경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그에게 경제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명함’인 셈이다. 김 전 수석은 보수정권 시절 두루 중용된 이력을 지녔지만 그의 경제관에서 보수파의 냄새를 맡기란 어렵다. 오히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가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잇달아 쓴소리를 내뱉는 것도 그런 인식에 한몫 보탠다. 하지만 보수나 진보, 어느 쪽도 그를 규정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는 오직 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려는 이성주의자에 가까운 듯했다. 그와의 인터뷰는 10월12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대한발전전략연구원에서 이뤄졌다. 이곳은 그가 1992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직후 만든 개인 연구소다.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R&D 등에 집중 투자해야”

글로벌 위기 ‘글로벌하게’ 해결 못해, 경제체질 좋아져 그나마 다행

‘룰’ 따르지 않는 재벌 행태 여전… 금융산업 육성 전략은 재고해야

 “지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글로벌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나라마다 위기의 정도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기의 해결책도, 해결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만 국한해 놓고 본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파생상품 손실로 경제위기가 일어난 게 아니잖습니까? 선진국에서 금융 파탄이 발생하니까 선진국 금융기관에서 단기 차입한 것이 롤오버(roll over: 금융기관이 상환만기에 이른 채무 상환을 연장해주는 조치)가 안 돼 금융위기 초기에 신용경색을 겪었던 것이고, 이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수출에 타격을 입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상황을 차별화해서 위기의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구전략(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한 정책 수단을 거둬들이는 조치) 실행 시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호주가 처음 출구전략 카드(기준금리 인상)를 꺼내 들면서 다음 주자에 대한 전망도 분분하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출구전략 국제 공조론’을 두고 적절성 여부 논란도 거세다. 한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글로벌 경기와는 다른 터에 자칫 ‘공조의 덫’에 걸려 정책적 실기(失機)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의 의미를 설명하는 특별기자회견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며 “내년 6월 정상들이 모였을 때 출구전략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인 전 수석은 그 대목을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께서 내년 6월 말까지 출구전략을 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내가 보기에 그 전에는 누구도 출구전략을 써야 된다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정책이란 건 기본적으로 시기를 놓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각국은 자신의 입장을 면밀하게 관찰해 가면서 정책 결정을 해야지, 우리는 언제까지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봐요.”

사실 출구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것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신호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해서일까? 정부는 금융위기 발발 이후 민첩하고 적절한 정책 수단을 가동한 덕분이라고 자평하곤 한다.

그렇다면 김 전 수석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는 “우리나라가 경기 회복이 다른 나라보다 빠른 것은 세계 금융위기로부터 받은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기의 정도가 약했던 탓에 쉽사리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처럼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금융기관들이 위기에 대한 충격을 크게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정책을 ‘오퍼레이션(가동)’하기가 쉬웠던 거지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잘 이뤄졌고, 기업들도 부채비율이 비교적 낮아진 데다 유보금도 많이 쌓아둬서 이번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컸던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형 금융기관이 하나라도 거덜 났더라면 연쇄충격 때문에 쉽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김 전 수석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완전히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책은 위기극복에 적잖은 일조를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소기업 신용경색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채무상환 만기연장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줬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예전 ‘관치금융’의 습성이 남아 있어 정부 정책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리 나타날 수 있었어요. 금융기관들이 정부 지시에 대해 저항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효과가 빨리 나타난 겁니다. 반면 선진국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말을 그렇게 금방 듣지 않습니다.”

화제를 한국 경제의 ‘체질’로 돌려봤다. 우리나라가 이번 금융위기의 충격파를 큰 어려움 없이 흡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제 체질이 상당히 개선된 덕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거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그건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경제의 체력이 많이 좋아졌지요. 특히 재벌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김 전 수석께서는 과거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나타내셨는데요.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계실 때는 재벌들이 무척 불편해 했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국내 재벌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나는 재벌에 대해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재벌을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재벌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태를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외환위기 전에는 재벌들이 이윤이 나든 안 나든 문어발식 영토 확장을 일삼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었지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거에 어떤 습성을 가졌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룰’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어요. 룰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룰을 지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제2 롯데월드 허가 문제가 그런 거지요. 국가 시설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준 것 아닙니까? 교통규칙이라는 건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작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지켜야 하는 것 아니오?

국내 기업들의 본원적인 경쟁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제품력이나 경영 능력이라든가 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으로서 존재하려면 자동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원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기업이라는 건 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걸 대단히 높게 평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벌고 생존하는 게 자신을 위하는 것이지, 딴 사람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국제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것도 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김 전 수석 특유의 시니컬한 재벌관은 그리 변한 것 같지 않았다. 아니, 그는 특별히 재벌을 싫어한다기보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리자는 태도의 소유자인 듯하다.

그런데 자신과 교분이 깊은 정운찬 총리의 입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김 전 수석은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직선제 개헌에 앞장서다 해직 위기에 몰린 당시 정운찬 서울대 교수를 구명해 주면서 돈독한 인연의 첫 단추를 꿰었다. 정 총리는 그를 ‘멘토’라고 여기기까지 한다.

문제는 김 전 수석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시로 비판할 만큼 못마땅해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정부의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자리에 자신과 마음을 주고받는 정운찬 총리가 갔다. 더욱이 학자 시절 대표적인 진보 성향 경제학자로 통한 정운찬 총리가 보수 정권의 ‘넘버2’ 자리에 오른 터이니 다소 심사가 복잡할 듯도 하다.

김 전 수석은 정 총리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단정 지었다. 우리나라 권력구조에서 총리가 ‘힘’을 쓰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정부 안에 들어갔으면 이 정부가 설정한 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지, 그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요. 정 총리는 MB노믹스의 큰 틀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총리라는 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종종 비판해 오셨는데 ‘MB노믹스’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소위 부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동안 그 정책을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최근에는 중도서민 정책을 표방하더군요. 중도서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난 중도서민 정책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이란 것은 케인스주의니 시장주의니 하면서 특정 주의에 매몰된 사람이 펼치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여러 수단과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신뢰하지 못할 경제정책을 펼친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요즘은 갑작스레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 모든 걸 맡겨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부 주도로 모든 걸 다하려는 것 같아요.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4대강 정비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집권자가 4대강을 정비하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였는데 왈가왈부한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솔직히 따지자면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변질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졌어요. 재정을 투입하려면 이걸 높이는 데 써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4대강 정비사업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제고에는 아무런 영향도 못 줍니다. 정말 취지가 좋다면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에 문제가 많아요. 우선 4대강 중에 1곳을 먼저 정비해보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니까 정치적 논란과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야지, 권력자의 의지나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저하와 함께 고용 창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인재교육, 신상품 개발 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문제는 신규 투자가 자꾸 늘어나야 해결될 수 있어요. 신규 투자라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신상품이나 신기술이 나와야 이뤄지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 같은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으로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고용 창출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김 전 수석은 종전의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 새로운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요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나 제약 산업이 유망한 성장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산업도 네슬레나 유니레버 같은 다국적 거대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잘 나가는 주력산업 외에 아직 국내 기업들의 위상이 미약한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즉, 내수 시장에 머물고 있는 산업들을 수출 산업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김 전 수석은 금융산업 육성 전략에는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정부 차원에서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논의가 활발해진 게 벌써 몇 해 전부터다. 하지만 그는 “아직 금융산업이 글로벌화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까지 말했다. 만약 한국 금융산업이 선진국처럼 돼 있었으면 이번 금융위기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몇 가지 데이터를 확인했다.

“세계 전체 금융자산이 1980년에는 12조달러였는데 2007년 말에는 무려 196조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공장 같은 생산적 자산보다 3배 이상 높은 증가세입니다. 금융이 돈 벌기가 쉬우니까 그리로 돈이 몰린 것이지요. 금융위기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돈이 교환수단이 아니라 돈을 버는 상품 자체로 변질된 것이 사단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이번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해요.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합당하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사업을 펼칠 생각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국 경제가 무섭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경제 강국이고요. 그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은 어떠해야 할지요.

“중국은 매우 큰 시장으로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기에 달린 것이지요.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의 패턴이 비슷해요. 산업구조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3국간의 주요산업이 겹치는 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결국 기업들이 스스로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겁니다.”

김 전 수석은 인터뷰 내내 거침없었다. 칠순의 나이가 무색했다. 때론 날카롭게, 때론 진중하게 경제 현실을 하나하나 풀어헤쳤다.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노(老)학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복잡다기하게 얽히고설킨 경제가 조금은 선명해지는 듯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8월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실질적인 임무는 끝마쳤다.

야인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렇다고 그가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저기서 강연,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고 있어서다. 대개는 경제가 이슈다. 작금의 헷갈리는 경제 현실이 노장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경제정책은 가급적 시행착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가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혼잣말처럼 다시 한번 내뱉은 말이다. 나라 경제를 노심초사하는 원로다웠다.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프로필

1940년 출생

1972 독일 뮌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1973~1985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990~1992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2003~2004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2008~2009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제4, 5차 경제개발계획 실무위원

11, 12, 14, 17대 국회의원

김윤현 기자

  • 목록
  • 인쇄
  • 스크랩
ⓒ 조선경제아이 & econ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