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주요 의사 결정자들이 헬스케어 시스템 구성 요소들 간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접근한다면 헬스케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다이애나 패럴(Diana Farrell)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 디렉터
니콜라우스 헨케(Nicolaus Henke) 맥킨지 런던 사무소 디렉터
폴 망고(Paul Mango) 맥킨지 피츠버그 사무소 디렉터

전 세계의 헬스케어 시스템들은 평등한 접근성 확보, 높은 질적 수준, 낮은 비용이라는 3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 목적들 간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상쇄)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을 띤다. 예를 들면 각국 정부는 의료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 헬스케어 시스템의 공급 능력(capacity)을 제한해야만 하는데, 이럴 경우 비용 절감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할 것인지, 또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의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 등의 선택은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선택은 각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고유한 문제들로 보일 수 있겠지만, 세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는 대부분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공급 확대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수명 연장 등과 같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또 많은 나라들의 경우 의료 부문의 지출이 늘었다고 해서 반드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헬스케어의 수준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

여러 선진국들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개혁 주체들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별로 각각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보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때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개별적인 액션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액션들 간에 밀접한 상호의존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주체들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한 가지 측면에 대한 치유책이 다른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비용이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도전에 대해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모든 헬스케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맥킨지는 수요와 공급의 주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전체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용되는 6가지 기본 원칙을 정립하였고, 이들 6가지 기본 원칙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및 운영 프레임워크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도출하였다(표1).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하여 헬스케어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헬스케어 개혁의 7가지 원칙

맥킨지가 도출해낸 7가지 원칙들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들 기본 원칙들은 공급을 수요와 연계시켜서 헬스케어 시스템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레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7가지 기본 원칙으로 이루어진 프레임워크는 의료의 접근성, 질적 수준, 비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들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 성과를 최적화하려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신들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성과를 다른 시스템의 성과와 비교하고, 필요한 경우 개혁 대상 분야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

1 질병 및 상해 예방 대부분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이미 질병에 걸렸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 및 상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을 실행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방을 통한 의료의 비용 및 질적 수준의 개선은 너무나 자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혁 주체들은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마 건강과 복지 증진보다는, 병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 및 관련된 재정 조달 문제를 보다 정치적인 이슈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인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 적합한 위생 수준, 깨끗한 식수, 안전한 에너지 등과 같은 요소들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도심 지역(inner cities)과 산간벽지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대체로 이러한 요소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 유해 물질의 감소: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상당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염 수준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에 있어 국가들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1인당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약 5배 정도 더 높다. 따라서 각국의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 헬스케어 시스템의 주체들은 환경과 건강 간의 연계를 보다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면역 프로그램 확립: 현재는 일부 선진국에서조차 면역 프로그램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신생아의 홍역 및 B형 간염 예방접종률이 국가별로 80%에서 92%까지 편차를 보인다. 물론 일부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나, 국가별 예방접종률을 높여 그 편차를 줄어야 할 것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장려: 현대인들이 당뇨, 심장병 및 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은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 흡연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이 효과적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은 교육 캠페인을 통해 1인당 담배 소비를 약 50%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이 일반화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은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2 가치 중심(value-conscious)의 소비 권장 어떤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도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할 경우 그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의료의 우수한 질적 수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수한 질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 금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목표한 만큼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헬스케어 시스템의 운영 주체들은 의료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비용적인 트레이드오프를 포함하는 등 다른 재화의 의사결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와 유연성 제공: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의 가격, 질적 수준, 서비스의 투명성은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 동안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는 병원들의 합병증 발병률 및 사망률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책임주의 장려: 투명성은 합리적인 선택에 있어 필수요건이지만 의사결정에 따른 금전적인 혜택이나 책임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할 수 없다. 의료 재화의 소비는 ‘의료보험’이라는 제3의 조직의 도입으로 거의 모든 경제적 트레이드오프로부터 격리되어왔다. 다양한 의료기관들과 치료법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의 양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 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는 의료 소비자들의 책임주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공급 부족 및 공급 과잉 현상 분석 분석 대상이었던 모든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있었다. 공급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들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들은 대부분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반대로 공급 과잉 사례로는 일본의 MRI 장비 보급률로, 일본의 1인당 MRI 장비 대수는 독일이나 영국 보다 최대 6배 높은 수준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의료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량 문제에 있어 잘못된 규제 및 투자 의사결정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나 공급 과잉 상태를 최대한 제한하고자 노력해야 하겠지만,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대해서만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방지하여야 한다.

의료 인프라 및 공급 상황: 적절한 헬스케어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결국 병원 및 관련된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도 때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National Health Service(NHS)는 선별적 수술을 요하는 환자의 41%가 수술을 받을 때까지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혹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다.

수요 예측 및 이를 통한 공급 여력의 확보: 전통적인 지표를 이용할 경우, 자칫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단순히 1인당 병상 수를 산정할 경우, 의료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입원 및 입원일 수 통계를 보면, 미국의 병상 수가 오히려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력: 의료 수요와 인력 공급의 불균형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이다. 물론 적정 수준의 인력 공급을 확보하는 일은 심지어 선진국에서조차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를 훈련시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가 의사 및 간호사 교육 기관의 입학생 수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적절한 인력 공급원을 확보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외국으로부터의 헬스케어 인력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인력 수입은 이들 인력을 교육, 훈련시킨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인력을 빼앗아 오는 격이 되어 이 또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과 의료 장비의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한 믹스의 의료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진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초고가의 최신식의 기계나 장비가 항상 최선책은 아니다. 물리적인 자원, 인력, IT와 마찬가지로 최신 의료 기술 역시 부족뿐만 아니라 과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4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유지 의료 재화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들 간에도 커다란 편차를 보이며 심지어는 한 나라의 헬스케어 시스템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 현재 이러한 노력들은 두 가지의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질적 수준, 안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의 개발 및 모니터링이 저해되고 있다. 둘째, 질적 수준과 서비스 문제는 적절한 재정 지원 부족 등과 같은 전체 시스템 차원의 이슈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공급 관련 요소들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다음 3가지 주요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상 프랙티스(clinical practice): 임상 프랙티스란 환자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인력들에 대한 교육 및 면허 발급, 진료 시설들에 대한 인증 등에 있어 각국의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은 환자들의 진단 과정을 개선하고, 표준 프랙티스 준수를 제고시키며, 실수로 인한 의료 사고를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수의 의학 관련 문헌들에서는 특정한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이 발병률과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해진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헬스케어 시설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폐렴 치료에 있어 정해진 프로토콜을 잘 준수하는 병원들은 그렇지 않은 병원들에 비해 합병증 발병률이 20% 정도 낮고, 재입원율은 25% 정도가 낮다. 그러나 맥킨지가 조사한 대상 국가들의 헬스케어 제공 주체들은 정해진 프로토콜을 일상적으로 준수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한 설문조사에서 당뇨 환자의 35%가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 만성 당뇨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족부 궤양에 대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의 가용성: 헬스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의 진료 행위 및 주요 결과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정책 입안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증거에 기반을 둔 의료 행위(evidence-based medicine)를 장려할 수 있다. 미국에서 수행한 몇몇 연구 결과는 공개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는 헬스케어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 간에 질적 수준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영국의 심장병 관련 사망률은 이들 데이터가 공개된 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리스크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 및 감사: 의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위해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평가하고 성과가 부진할 경우 적절한 조치들을 제안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감독 및 개입은 리스크가 더 높은 조직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리스크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risk-based monitoring)과 특정 기준 이하의 경우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환자의 안전이 상당히 염려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비례식 개입(proportional intervention)을 실시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감독 프로세스는 결국 의료기관들 스스로에 의한 감독이다. 세계적인 선도 병원들은 성과 검토를 운영 회의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주요 위원회의 의제로 상정하고, 검토 결과를 해당 임직원의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5 원가 경쟁력 제고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뿐 아니라 투입되는 자원의 구매와 관리 비용을 최적화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즉 프로세스 생산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헬스케어 시스템 리더들은 투입 자원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의 변화에 대한 제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고용 안정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프로세스 생산성 제고: 헬스케어 부문의 생산성 제고 정도는 평균 입원 일수 및 응급실 대기 시간과 같은 서비스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일일 수술실 평균 수술 건수와 같은 자본 생산성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헬스케어 시스템들은 과잉 공급 상황을 만들어 내고, 과도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자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요소별 투입 비용 최소화: 헬스케어 시스템의 운영 주체들은 노동력이나 재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매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종종 헬스케어 서비스의 최대 구매자인 정부는 구매 및 공급망 관리에 있어 이미 효과가 입증된 노하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6 재정 메커니즘의 개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헬스케어 시스템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 조달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공적 의료보험과 같은 조직들은 의료수가를 조절하는 방향에서 재정 조달의 대안적 근거를 검토하여, 국민의 경제적 상황과 의료 관련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헬스케어 재원의 변화: 전 세계 헬스케어 시스템들은 그 동안 보험상품화하기에 쉽지 않은 헬스케어 수요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으로 민간 혹은 공공 의료보험 체계들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에 의해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는 의료 관련 재정 조달의 근거를 보험 중심에서 저축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일 의료보험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의 경우 젊고 건강한 인구에 대해서는 급여 범위 및 혜택이 과도할 수 있지만, 만성질환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차등적 의료 혜택 구조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헬스케어 서비스와 비용 간의 경제적 트레이드오프를 잘 이해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위한 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노후에는 저축이 더 나은 장치가 될 수 있다. 노후가 되면 개인들은 자신들의 의료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헤징(hedging)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예를 들면, 생명보험 수당, 퇴직저축) 보유하게 된다. 이미 많은 의료 소비자들이 본인 부담액 및 비급여 금액을 자신들의 저축으로부터 지불하는 추세에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 주체들과 의료 급여 메커니즘의 일관성 확보(alignment): 전 세계 헬스 시스템은 리스크를 가장 잘 관리하는 의료기관들을 기준으로 의료 급여 메커니즘을 일치시킴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기관들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s)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지불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가제는 의료기관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비싼 서비스로 저렴한 서비스를 대체할 때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인센티브를 준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의 대안적 급여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포괄수가제(disease-related group)는 질병을 진단 및 치료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을 의료기관에게 지불하는 방법이다. 인두제(capitation fee)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 양과 관계없이 일정한 한도를 명시하고, 이 금액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한다. 일당지불제(per diem rate)는 1인당 일일 의료수가가 정해져 있고, 실제 투입되는 비용에 상관없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일일 비용이 지불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포괄수가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그 결과 미국은 OECD 국가들 중 평균 입원 일수가 가장 짧고, 준급성 의료기관(subacute care providers)이 특히 발달하게 되었다.

각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성과를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급여 체계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CMS의 경우는 개별 의료기관을 각 질병에 대해 4~6개의 질적 수준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상위 10%와 하위 10%에 대한 지불 금액을 차별화함으로써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사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은 환자들로 하여금 양질의 보다 저렴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동시에 성과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들에게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더 많은 진료비 수입을 올리도록 해주는 차등적 본인부담금(variable co-payment)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7 성공적인 실행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의 리더들은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조직 프레임워크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헬스케어 조직들은 변화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리더들을 필요로 하며, IT와 같은 분야에서 조직 차원의 스킬과 보다 강력한 책임주의(accountability)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책임주의는 헬스케어의 비영리적인 측면 때문에 종종 희석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변화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로부터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 관련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야 하며, 실행에 있어 다음 3가지 주요 접근 방법을 잘 실천해야 할 것이다(표2).

공감대 형성: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하는 일, 즉 필요한 배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현재 헬스케어 시스템의 단점을 이해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액션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툴들과 더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종합, 그리고 정보의 공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혁을 위한 노력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 공급 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시스템 전체의 목표와 일관성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 개별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시스템 전체의 목표와 일관성이 없을 경우, 재정적 혹은 간접적 인센티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재정적 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투자 지원 혹은 보너스 지급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세제 혜택을 통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임직원들에게 헬스케어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공 보조금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화된 인력에 투자를 하고, 헬스케어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도 의료 서비스 공급량의 확대를 단시간 내에 가속화하는 한 방법이다.

의무 사항(mandate)의 명시: 공감대를 형성시키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위의 노력들이 실패할 경우 바람직한 변화를 구현시키거나,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의무 사항을 강요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헬스케어 시스템은 각 국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상이하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총체적인 프레임워크 내에 각 시스템에 고유하게 요구되는 변화를 연결시켜본다면, 어느 헬스케어 시스템이든 보편적인 원칙에 기반을 둔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가능함을 발견할 것이다.

이 글은 The McKinsey Quarterly 2007 Number 1에 실린 원문을 번역한 것임을 밝혀 둔다.

【기사 요약】

선진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은 개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의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질적 수준, 비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의료보건 담당 정부 부처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행위들 간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다소 과소평가하여, 개혁의 방향이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헬스케어 시스템에 내재된 서로 상충되는 목표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정립하기 위해 본 기사의 저자들은 선진국 헬스케어 시스템의 수요와 공급 내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저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헬스케어 시스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을 파악하고 이를 프레임워크로 정립하였다.

본 프레임워크는 비록 헬스케어 시스템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보편적이고 일관된 원칙들에 기반을 두어 구조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개혁에 접근하는 방식을 배제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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