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 여풍(女風)을 역풍(逆風)으로 되받지 말자
고단한(?) 설 연휴를 막 마치고 돌아온 여성들은 쉴 틈도 없이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1월31일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가족수가 1~2명인 가구에 제공해온 ‘소수자 추가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둘 이상인 맞벌이 부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맞벌이부부는 연말정산 때 별도 가구로 간주돼 각기 세금신고를 하는데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의 경우 대부분 자녀들을 부부 중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부부 중 1명은 1인 가구가 돼 소수자 추가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이 혜택은 없어집니다.
이에 국민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맞벌이 벌금(세금)이 웬말이냐’며 때론 원색적인 비난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았던 진수희 의원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던 정부가 맞벌이부부와 독신가구, 미혼모가족에게 세금폭탄을 퍼부으며 이들을 증세의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저희도 지난 2월호에 ‘대한민국 신 성장동력 여풍(女風)’이란 제하의 커버스토리를 다룬 터라 적잖이 실망이 컸습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는 여풍의 단순한 현상을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풍이 몰고 올 효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이를 통해 여풍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고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니 넋을 일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신 성장동력인 여풍을 제대로 살려보기는커녕 역풍(逆風)으로 되받아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위력은 올 들어서도 국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 미국 슈퍼볼 스타 하인스 워드를 키어낸 한국인 어머니 김영희씨에게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아들을 떳떳하게 키우기 위해 미국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여성은 어느 나라의 여성보다도 당당합니다. 요즘 불고 있는 대한민국 여풍은 이런 당당한 여성들의 힘이 모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쯤 되면 한번 믿고 적극 밀어 봄직 하지 않습니까.
둘 :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국내경제가 지난 몇 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비스산업을 제조업과 함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GDP의 55.5%로 OECD 주요국의 70%보다 낮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많아 선진국형산업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문턱에 왔다고 보면 당연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서비스산업의 특징은 다품종 소량생산인 대신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여성들이 다양한 서비스산업 창출로 경기활성화는 물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좀 더 앞당겨주기를 희망합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섬세한 서비스산업은 특히 여성에게 제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들에게 창업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부자엄마가 들려주는 창업 노하우’를 부록으로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창업아이디어를 보태드립니다. 엘지경제연구원이 선정한 2010년 미래트렌드 71선에 따르면 ‘선택고민을 줄여주는 소비큐레이터’, ‘값 싸게 큰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작은 사치’, ‘끔찍한 사랑을 독차지하는 1자녀의 코리안 소황제’, ‘맞벌이부부 급증에 따른 보육 장보기 등 토털 가정서비스’ 등 입니다.
정부 및 금융기관에서도 여성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창희
Economy Plu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