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이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정부의 규모가 크다고 하는 시각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났다는 것, 특히 고위직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사실 참여정부는 출범당시에 비하여 현재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는 약2만 5000명 정도가 늘어났으며 공무원 인건비 예산으로 볼 때는 3조 6000억원 정도가 늘었다고 한다. 규모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작은 규모가 아니다. 특히 복수차관제, 정책보좌관 등 고위직의 증가는 상징성에 있어 늘어난 공무원 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정부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주장은 외국과의 비교에 근거를 두고 있다. OECD 국가의 공무원 평균 규모에 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최근의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인을 제외한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이 약67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보건 분야 공무원이 OECD 평균이 12명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0.45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OECD 평균이 12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09명이었다. 그리고 치안과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크다와 작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다는 주장은 과거에 비하여 정부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고, 작다는 주장은 외국과 비교해서 작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공무원의 규모를 효율성 기준에 입각하여 적정하게 유지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논쟁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큰 정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논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논쟁은 자칫 소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우선 ‘적정’한 공무원 규모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이념적인 차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혹은 시장중심적인 국가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규모가 많이 차이난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정부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시장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면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합리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에 작은 정부·큰 정부 논쟁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 논쟁은 투입 측면만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정부 활동의 결과인 산출과 성과이다. 정부의 산출과 성과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이다.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드는 정부라도 국민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며 높은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한다면 높은 수준의 투입도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 주장은 외국과의 비교에 근거를 두고 있다. OECD 국가의 공무원 평균 규모에 비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최근의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군인을 제외한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는 OECD 평균이 약67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로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보건 분야 공무원이 OECD 평균이 12명인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0.45명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OECD 평균이 12명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1.09명이었다. 그리고 치안과 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크다와 작다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크다는 주장은 과거에 비하여 정부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고, 작다는 주장은 외국과 비교해서 작다는 것으로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공무원의 규모를 효율성 기준에 입각하여 적정하게 유지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논쟁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은 정부·큰 정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논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논쟁은 자칫 소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우선 ‘적정’한 공무원 규모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다.
이것은 이념적인 차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혹은 시장중심적인 국가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규모가 많이 차이난다. 예를 들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당연히 정부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시장중심적인 접근을 한다면 정부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합리화되기 어렵다. 하지만 아직 우리사회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기에 작은 정부·큰 정부 논쟁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비교 논쟁은 투입 측면만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정부 활동의 결과인 산출과 성과이다. 정부의 산출과 성과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인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알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 것이다.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드는 정부라도 국민을 위하여 하는 일이 없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며 높은 수준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만족스럽게 제공한다면 높은 수준의 투입도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