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팀은 새 정부의 어느 정부부처보다 무거운 임무를 띠고 있다. 우리 국민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확신으로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 경제팀은 반드시 우리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문제는 새 정부 첫 해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부작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지난 5년간 호황을 끝내고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세도 올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끝나고 급성장의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경제팀은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하향조정한 실질경제성장률 6%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4%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효과로 1%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들이 원래 계획보다 10조원 정도 더 투자해주면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온갖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불필요하게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한다면 6%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신속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책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와 부동산거래세를 하루 빨리 인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신용불량자 대책도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연말에 가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우리 경쟁국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이 될 것이다.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도 다른 경쟁국들보다 더 성장을 했으면 우리 국민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새 정부 경제팀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5% 이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혁명적 규제 철폐, 대폭적 세금 인하,교육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개방화 확대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경제팀은 확실한 경제사령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사령탑을 정점으로 단기적 경제안정정책을 위해서는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이 협조해야 하고,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기획수석,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및 경제부처 장관들이 혼연일체된 팀워크를 이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새 정부 첫 해의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부작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계 경제가 지난 5년간 호황을 끝내고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세도 올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끝나고 급성장의 부작용이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 경제팀은 우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합리적으로 하향조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하향조정한 실질경제성장률 6%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라고 본다. 참여정부의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4%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효과로 1%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가능해질 것이다. 기업들이 원래 계획보다 10조원 정도 더 투자해주면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온갖 부동산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불필요하게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한다면 6% 경제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신속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책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와 부동산거래세를 하루 빨리 인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시장 친화적인 신용불량자 대책도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연말에 가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우리 경쟁국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이 될 것이다.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도 다른 경쟁국들보다 더 성장을 했으면 우리 국민도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새 정부 경제팀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동안 반드시 선진화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5% 이하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혁명적 규제 철폐, 대폭적 세금 인하,교육의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투자 확대, 개방화 확대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경제팀은 확실한 경제사령탑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사령탑을 정점으로 단기적 경제안정정책을 위해서는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이 협조해야 하고,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기획수석,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및 경제부처 장관들이 혼연일체된 팀워크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