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70개국 375개 대형민간은행들의 협의체인 국제금융연합회(IIF)는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08년 2%에서 마이너스 0.4%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의 1.1% 성장, 세계은행(IBRD)의 0.9% 성장 전망치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1960년 이후 49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함으로써 세계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함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 188개사 CEO의 절반 가량인 48.9%가 2009년 국내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코노미플러스>가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의 경제·경영학 교수 100인 중 68.9%가 2009년 국내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년 후인 2011년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747로 대표되는 장밋빛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엄동설한에 알몸이 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이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고 그들도, 선진국들도 막지 못한 것을 우리 정부만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고도 초기 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우는 정책혼선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은 정부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2008년 초부터 세계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의 경제위기조짐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냉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7% 성장목표에만 매몰돼 곧 닥칠 태풍 앞에 국민경제를 방치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하고 환율도 올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초기의 MB노믹스는 글로벌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후로도 유가·원자재가·환율 급등 등 경제지표들의 불안한 행진으로 위기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괜찮다, 믿어라’는 식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근시안적인 땜질처방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1년을 허비했습니다.
정부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통해 요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잃은 탓에 정책 수행 주체들이 선뜻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 서민대출을 권유해도 눈알만 굴리고 있는 은행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종합적인 실물위기 대책을 세우고 이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막는 것이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신약임상실험 같은 위험한 아르바이트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 육성과 기업의 고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고 부모들의 한숨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래야 1년전 경제를 살려 잘살게 해달라고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 188개사 CEO의 절반 가량인 48.9%가 2009년 국내 경제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 수준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코노미플러스>가 서베이한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의 경제·경영학 교수 100인 중 68.9%가 2009년 국내 경제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2년 후인 2011년에야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기업인 출신으로 경제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747로 대표되는 장밋빛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인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무엇 때문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엄동설한에 알몸이 되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습니다. 물론 이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고 그들도, 선진국들도 막지 못한 것을 우리 정부만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고도 초기 상황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신만 키우는 정책혼선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은 정부가 면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2008년 초부터 세계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의 경제위기조짐이 하나둘씩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음에도 우리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냉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7% 성장목표에만 매몰돼 곧 닥칠 태풍 앞에 국민경제를 방치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FTA를 조속히 체결해야 하고 환율도 올려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초기의 MB노믹스는 글로벌경제의 버블이 꺼지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후로도 유가·원자재가·환율 급등 등 경제지표들의 불안한 행진으로 위기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괜찮다, 믿어라’는 식으로 일관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근시안적인 땜질처방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우왕좌왕하면서 1년을 허비했습니다.
정부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을 통해 요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신뢰를 잃은 탓에 정책 수행 주체들이 선뜻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고 각종 유동성 지원을 하면서 중소기업, 서민대출을 권유해도 눈알만 굴리고 있는 은행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종합적인 실물위기 대책을 세우고 이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지금은 과감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집행해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막는 것이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가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신약임상실험 같은 위험한 아르바이트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창업, 육성과 기업의 고용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고 부모들의 한숨을 잠재워야 합니다. 그래야 1년전 경제를 살려 잘살게 해달라고 경제대통령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희망과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