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공공부문이 건설, 운영을 담당해왔던 도로, 철도, 발전설비, 수처리시설, 항만 등에 민간부문이 투자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민자사업은 재정이 어려운 나라에서 민간 재원을 조달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 20여년간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분야에 약 100조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였다. 민자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시설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민간자본의 신속한 유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무관청(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책을 과도하게 인정하면서 최근에는 문제점만 부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인상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 결과 재정지원금 폭증과 높은 사용료 징수로 주민 부담만 늘어난다는 여론의 지탄을 받게 되어 민간자본에까지 비난의 불똥이 튀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무관청과 투자자 간에 실시협약 조건 개선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Project Restructuring)에 성공,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변신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민자사업 재구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인내심을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협약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민간투자자도 무조건 협약조건 변경을 반대하거나 소송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전향적인 차원에서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건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률을 적정화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투자자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풍토에 적합한 새로운 민자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민간투자 모형은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사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의 속성에도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비용(Cost)이 수반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사회기반시설의 이용료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원가율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저렴하다. 그 결과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을 맡아 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부분 정부투자기관들의 부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증가는 언젠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는 낮은 이용료에 길들여진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적정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자본의 참여를 제약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민자사업을 현명하게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임차해 사용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국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산을 직접 소유하기보다 민간투자기업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국가가 일정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활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 나라의 사회적 환경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모형은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1차적으로 시설 수요자가 부담하게 하고, 운영수입이 최소한의 소요비용에 미달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서 파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투·융자 의사결정 태도를 가지고 있어 부도 위험이 낮을 경우 비교적 낮은 수익률도 감수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도 위험을 줄여주는 대신 낮은 수익률을 민간투자자에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시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인상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요금을 통제함으로써 기준 없는 차별적인 공공요금 정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불만과 오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양극화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정부의 재정만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가급적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정부투자기관만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 회수는 장기간이 소요되기에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채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 현명한 접근 방안은 민간자본 투자금을 정부로부터 부외부채(Off-Balance Debt)로 인식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이 효율적 측면에서 운영을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경쟁을 도모하게 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금은 연기금, 공제회, 보험회사의 자금과 대출자로 참여하는 은행,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부분을 이룬다. 건설회사들은 건설기간 중에 투자자로 참여하지만 대부분 운영단계에서 지분 출자금을 처분한다. 투자자들은 직접 출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에 참여하는 간접투자 형태를 선호하기도 한다.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가 맥쿼리인프라펀드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도 한다. 인프라펀드가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의미는 사회기반시설 이용자가 사회기반시설의 간접적인 주주가 될 수 있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고령자들을 위해 안정성이 높으면서 수익성도 은행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자산운용수단으로서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정부는 이들 자금을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에 적극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1989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93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93~98 한국장기신용은행(프로젝트금융팀), 99~2000 신한은행(특수금융실, 인프라금융팀 과장), 2001~2009 신한맥쿼리금융자문 대표/한국맥쿼리 인프라금융 자문부문 대표, 2010~2013 흥국증권 IB본부장/부사장, 2014~현재 파인스트리트인프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