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부동산 정책은 커다란 ‘딜레마’(Dilemma)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자칫 가계부채 증가라는 복병을 만날 수도 있다. 일반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코노미조선>이 온라인 설문조사기업 ‘두잇서베이’에 의뢰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28.8%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통’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낸 가운데, 약간 낮은 25.0%는 ‘크게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간 불만족스럽다’는 19.9%로 나타나 부정적인 의견이 44.9%에 달했다. ‘잘 모르겠다’며 평가를 유보한 의견은 17.1%를 기록했다. 반면 ‘크게 만족한다’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은 각각 1.3%와 7.9%를 기록해 ‘부정적 의견’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정책에 대한 대(對)국민 신뢰도 하락’으로 전체 의견 중 37.3%를 차지했다. 그 뒤를 ‘단기 위주성 대책’(21.0%)과 ‘잘 모르겠다’(15.3%)가 이었으며 ‘부처 간 정책 혼선’을 지적한 것은 10.6%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하우스푸어만을 양산할 것’(39.8%)이라는 의견이 ‘다소 부작용도 있겠으나 거래 회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24.8%)보다 높게 나타나 규제완화에 따른 우려가 많았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거래 활성화’다. 일반국민들은 현재 주택을 구입할 생각이 있을까. 무주택자에게는 신규주택을, 유주택자에게는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집을 살 생각이 있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62.3%가 ‘없다’고 말해, ‘의향이 있다’(15.6%)는 의견보다 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올해 전셋값 3% 이상 뛸 것”
‘1년 이내 주택을 매입한다면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는 물음에 가장 많은 48.1%가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을 선택했다. 그 뒤를 ‘저축, 주식 등 금융 상품으로 자금 조달’(21.1%)이 차지했으며 ‘기존주택 처분’과 ‘부모님 등 지인(知人)으로부터 조달’을 선택한 의견은 각각 14.3%와 7.6%를 기록했다. 올해 집값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0%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1~3% 미만 상승’을 선택한 의견은 31.8%를 기록했다. ‘3% 이상 상승’을 내다본 의견도 19.2%였다. 반면 ‘1~3% 미만 하락’은 11.1%, ‘3% 이상 하락’은 5.9%를 차지했다.
반대로 전셋값에 대해서는 ‘3% 이상 상승’을 전망한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1~3% 미만 상승’은 32.2%를 기록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도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적으로 4355명이 두잇서베이 사이트(www.dooit.co.kr) 게시판과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설문에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1.4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