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로골프 선수인 박세리 등의 성공은 스폰서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실제로 스폰서 계약을 통해 스폰서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망한 선수를 후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의 한류에 힘입어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측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제도와 스폰서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축구 외 법제화 안 돼 있어
스폰서 계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 에이전트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현재 국내 스포츠계에는 프로축구를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 스포츠 에이전트가 법제화돼 있지 않다. 에이전트가 사정에 따라서는 사회 경험이 미흡한 선수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도 있다. 에이전트의 자격화와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등 법제화 작업이 필요한 까닭이다.
통상적인 에이전트 계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서비스 내용, 계약 기간, 에이전트 수수료, 충실의무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봉계약의 대행, 광고주와의 스폰서 계약 등 부대 수입원의 개발, 스케줄 및 이미지 관리, 홍보 및 각종 사회활동 관리, 보험, 투자자문 및 재산관리, 법률자문 및 세금대행, 노후설계 등이다.
그리고 에이전트 계약기간은 선수 보호를 위해 단기간으로 설정돼야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고 갱신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수료는 정률제 즉 협상타결 계약금액의 3~10%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적정한 상한선을 둬야 한다. 그리고 선수의 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신탁계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선수와의 분쟁 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선수가 자신의 기량 향상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선수 자신을 지원하는 스폰서 계약이 활성화돼야 한다. 스폰서 계약이라 함은 스폰서는 선수에게 스포츠 활동을 금전 등으로 후원하고, 선수는 자신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폰서의 상품이나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위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실제로 나이키는 타이거 우즈를 스폰서 한 이후 엄청난 매출 증가로 골프웨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됐다. 반면에 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맨을 후원한 농구용품 회사는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스폰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먼저 스폰서 등이 충분한 자력(資力·경제적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신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있어서는 선수가 장기간 부상 등으로 선수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나 선수에 대한 평가가 급격하게 실추된 경우 등을 세분화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누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에 부여하는 우선 교섭기간과 관련해서는 이 기간 동안 타 브랜드와 만나는 행위는 계약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선수가 스폰서 용품을 착용하고 훈련이나 경기를 할 경우 그 착용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스폰서의 로고 등이 잘 드러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블록 아웃(block out)’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그 행태, 범위 및 위반 시 법적 제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브랜드 광고를 촬영하거나, 팬 미팅 등을 통한 스폰서의 프로모션 행사에 참여하는 의무조항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즉 이 경우에도 기간, 절차, 구체적인 프로모션 행사 방법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이 이용되는 범위, 빈도, 목적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한다.
전문적이고 신중하게 스폰서 계약해야
예를 들어 프로골퍼의 경우, 모자의 정면에 로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기재 문구, 크기, 착용 방법 및 기간 등을 첨부 별책수준으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승상금에 대한 보너스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각 대회별로 리스트를 만들고 예상하지 못한 대회 등의 출전에 대비해 그 보너스 내역을 명시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스폰서 계약에서 선수의 프라이버시나 초상권 등의 부당한 침해가 없고, 나아가 위반 시에 너무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스폰서 계약 체결 시에 전문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스포츠 에이전트가 법제화되고, 나아가 많은 스폰서 계약을 통해 스폰서 기업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유망한 선수의 발굴 육성을 통해 국내 스포츠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해본다.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 카이스트 겸직교수
서울대 법대와 미 노스웨스턴대 법대를 졸업했다.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다. 1992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폴 와이스(Paul, Weiss) 로펌에서 근무했다. 감사원행정심판위원, 코스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장 등을 거쳐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겸직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