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증시 폭락 글로벌 위기 전조?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출 품목에 ‘위기’가 추가됐다는 경고음도 나오지만 중국발 위기론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6.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위기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연초부터 세계 경제 리스크 진원지 논란을 촉발한 중국 경제를 대해부한다.

주가 폭락 ‘증시 문제’ vs ‘경착륙 우려 반영’

중국은 ‘증시(證市)가 경제의 거울’이라는 속설이 통하지 않는 곳이어서 증시 급락과 실물 경제 둔화를 연계하는 이 같은 불안감은 과도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증시 급락은 대주주의 지분 매도 제한 같은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증시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인다. 중국 당국이 올해 처음 증시에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지수 등락폭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래 정지가 되는 지수 등락폭 기준을 5%로 낮게 잡은 데다 주식 거래 제도 역시 종전의 거래 후 익일 결제(T+1)시스템을 유지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패닉(panic·공황)을 유발했다는 게 전병서 경희대 차이나MBA 교수의 진단이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도입 일주일도 안된 서킷브레이커의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도 서킷브레이커의 거래 정지 기준을 높이고, 거래 제도를 미국처럼 당일 결제(T+0)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중국 당국자들은 성장률 둔화를 경제위기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지적한다. 왕 바오안(王保安)중국국가통계국장은 “중국 경제가 중고속 성장하는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에 적응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환기에 성장 속도 둔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길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왕 국장은 또 “(철강·시멘트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업종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중국은 주요 (경제) 조정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위기에 이르렀다. 금융 시장을 보면 2008년에 겪은 일들을 상기시키는 심각한 도전이 있다”(조지 소로스)는 경고도 나온다. 세계은행(WB)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9%로 최근 인하한 배경에도 중국이 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6월만 해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잡았지만 이를 6.7%로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도 내렸다. 중국은 GDP 규모로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지만 세계 GDP 증가분 기여도는 25%를 웃돌아 세계 1위다. 중국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둔 나라가 한국 등 140여개국에 이른다. 중국의 경기둔화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5년 GDP 현황’은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긴다. 중국의 작년 GDP 증가율이 6.9%로 정부 목표치(7% 안팎)에 근접했지만 텐안먼(天安門) 사태 충격이 가시지 않던 1990년(3.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5년 연속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다. 게다가 작년 4분기 성장률 6.8%는 블룸버그통신이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전망치(6.9%)와 3분기 성장률(6.9%)을 모두 밑돌았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같은 부양책 효과가 가시화돼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 중국 당국자들의 기대와 상반된 모습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2014년 11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6차례의 금리 인하와 5차례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지만 ‘바오치(保七·7% 이상 성장률 유지)’시대의 폐막을 막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에 가해지는 하강 압력이 올해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 마지노선은 6.5%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건의안을 설명하면서 “2020년까지 1인당 주민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6.5% 이상의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라증권은 올해 중국 경제가 5.8%, 내년에는 5.6% 성장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의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6.0%와 내년 5.8%로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이 고시환율 기준으로 연초 위안화를 절하하자 중국 경제가 위안화 절하로 수출 부양을 해야 할 만큼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중국 경제 전망이 취약한 탓이다.

“중국 경제 구조 고도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중국 위기론을 반박하는 시각의 근거는 중국 정부의 성장방식 전환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척되고 있다는 데 있다. 성장동력의 무게 중심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와 수출에서 소비로 이전하는 게 그것이다. 첨단 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창업이 활기를 띠는 것도 경제 구조 고도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도 ‘중국 경제 긍정론’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67조6708억위안(약1경2340조447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제3차산업(서비스업) 비중이 50.5%에 달했다. 전년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차산업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3차산업의 지난해 성장률이 8.3%로 1차산업(3.9%)과 2차산업(6.0%)을 크게 웃돈 덕분이다. 특히 서비스업이 중국 국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8%에 달했다. 서비스업 세수 증가분이 전체 세수 증가분의 80%에 이를 정도다.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 역시 66.4%로 전년보다 15.4%포인트 올랐다. 투자와 수출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소비재 판매액은 30조931억위안(약5487조7777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반부패 운동으로 명품 소비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을 통한 판매가 33.3% 급증했다. 반면 중국의 두 자리수 성장 시대를 견인해온 고정자산투자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가격 변동 감안)이 12%로 전년보다 2.9%포인트 둔화됐다. 수출은 지난해 1.8% 감소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로 부상했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4.9%에서 지난해 20.9%로 크게 낮아졌다. 수입도 지난해 13.2% 감소해 중국의 전체 교역 규모가 7% 위축됐다. 교역액을 6% 늘리겠다는 중국 정부 목표치와 상반된 실적이 나온 것이다. 관건은 소비 증대가 투자와 수출 위축을 벌충할 만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느냐에 있다.

첨단산업이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것도 중국 경제를 낙관하게 하는 근거다. 연간 매출 2000만위안(약36억원)이상 되는 공업기업의 생산규모는 지난해 6.1% 증가에 그쳤다. 탄광업의 생산 증가율이 2.7%에 그친 탓이다. 전세계 철강의 절반을 공급한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지난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공급과잉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발전량이 0.2% 감소하며 문화혁명 때인 196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감소율을 기록하는 등 전력 부문의 약세도 공업기업의 생산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첨단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10.2%로 공업기업의 평균 증가율보다 4.1%포인트 앞섰다. 전체 공업 생산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1.8%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첨단산업 가운데서도 항공 우주 설비 제조업과 전자·통신설비 제조업의 성장률이 각각 26.2%와 12.7%로 높았다.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이 1.6배 늘어난 것은 자동차 산업의 구조 고도화가 빨라질 것임을 예고한다.

창업붐도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현상으로 꼽힌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매일 평균 1만2000여개의 스타트업이 등록됐다. 중국에서 벤처캐피털들이 지난해 스타트업에 투자한 규모도 370억달러(약 44조7800억원)에 달했다. 2014년(150억달러)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모두 1555건의 투자가 이뤄졌다. 중국의 벤처붐은 세계에서 기업가치가 가장 큰 스타트업들을 양산하고 있다. 46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은 샤오미(小米)가 대표적이다.

사회불안을 야기해온 불균형 발전이 개선되는 것도 중국 경제 긍정론을 뒷받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와 중부 지역의 지난해 산업 생산 증가율은 각각 7.6%와 7.8%를 기록해 동부 지역에 비해 0.9%포인트, 1.1%포인트 웃돌았다. 서부 지역의 지난해 투자 증가율도 동부에 비해 3%포인트 높았다.

부동산 재고 경기회복 발목 잡아

중국 당국은 원하는 방향대로 성장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낙관하기엔 이르다. 부동산 재고, 과잉 생산, 과도한 부채 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 급증으로 금융위기가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의 구조전환을 뒷받침 하려면 금융인프라의 고도화도 병행돼야 하는데 중국 증시 급락은 이 같은 노력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고정자산투자의 20%를 차지한다. 특히 에너지 교통 등 다른 부문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마쥔(馬駿) 인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9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판매액이 6~7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어나는 회복세를 보였다”며 “부동산 판매는 2~3분기 뒤에 부동산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지난해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율은 1%로 2014년(10.5%)에 비해 크게 위축됐다. 이 가운데 주택 투자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지난해 신규 착공한 주택 면적이 14.6% 감소한 배경이다. 주택 판매 회복이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재고가 많아서다. 중국 전역에서 판매 대기중인 재고 부동산은 작년 12월 말 현재 면적 기준으로 7억1853만㎡를 기록해 1년 전에 비해 15.6% 증가했다. 특히 베이징 선전 같은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부동산 재고가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치훈 중국팀장은 중국의 지난해 11월 부동산 거래가 7.8% 늘었지만 전년 동기(-13.3%)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위축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공급과잉과 부채 과다가 만드는 리스크

중국 제조업의 공급과잉 문제도 중국 경제 위기론의 근인(近因)으로 꼽힌다. “중국의 공급과잉 문제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겹치면서 기업에 디플레이션(deflation) 압력을 높여 기업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실질 차입 금리 상승을 초래한다.”(노무라증권) 지난해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1.4%로 0.7% 하락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지난해 전년보다 5.2% 하락했다. PPI 등락률이 5.4% 내렸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PPI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9% 하락했다. 46개월 연속 하락세다. 공장의 출고가 기준으로는 최근 20년 사이 최장 기간의 디플레 국면에 빠진 것이다. 공급 과잉과 원자재 가격 하락 탓이 크다.

문제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과도한 기업 부채와 맞물려 경제학자 어빙 피셔(Irving Fisher·1867~1947)가 경고했던 ‘부채-디플레이션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데 있다. 피셔는 과다한 부채와 과도한 디플레이션이 만나면 불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피셔는 저물가가 실질금리를 높여 채무를 서둘러 갚으려는 채무자들이 늘고, 이는 예금 인출과 자산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채무부담을 더욱 늘린다고 주장했다. 피셔는 이런 현상을 ‘위대한 역설(great paradox)’이라고 했다.

중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는 피셔의 위대한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부채 비율(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개인은 상대적으로 낮고 , 정부 부문은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기업(비금융)의 경우 과도하게 높은 편”(21세기경제보도)이라는 평을 듣는다.

중국 국유기업의 지난해 1~11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한 것은 디플레 압력 속에서 이 기간 부채가 18.2%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푸싱(復星)그룹의 량신쥔(梁信軍) 부회장은 “중국은 기업의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고 지적했다. “선진국 평균은 70%이고, 신흥국 대부분은 50% 안팎인 반면 중국은 125%에 달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국 국가 자산부채표 2015’에 따르면 비금융 기업 부문의 부채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98%에서 2014년 123.1%로 25.1%포인트 상승했다. “2008년 이후 중국의 대출 증가는 근대 금융 역사에서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례 중 하나”(국제결제은행)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기업의 과도한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스스로가 부채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량신쥔 부회장은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은 신흥국 평균 수준인 55%로 선진국 정부의 90%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 부채 비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사상 최고 수준인 3% 안팎으로 끌어올려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제시한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2.3%였다.

중국 지도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좀비(zombie·자생력이 떨어지는)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문제는 좀비 기업 정리가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강 석탄 조선 등 생산 능력 과잉 업종이 20~30% 감산에 나서면 3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정부의 저항이 심한 이유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퇴출이나 청산보다는 합병 쪽으로 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중국 양대 국유 철도 차량 제작 회사 간 합병 법인이 출범한 데 이어 원전 해운 통신 석유 등 국유 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해온 시장에서 합병설이 잇따라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각하고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지체할 경우 좀비 기업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붕괴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크리스토퍼 발딩 베이징대HSBC비즈니스스쿨 교수)는 경고가 나온다.

“기업 부채가 부실 채권 양산으로 이어질 경우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이는 주가 급락 때와는 달리 중국 금융시장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가할 것”(노아 스미스 스토니브룩대 교수)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부실채권 문제가 금융시장을 파괴하고 장기 침체를 이끌어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다.

금융 구조 고도화가 관건

부동산 재고와 과잉 공급 그리고 과도한 부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면 금융 인프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연초 중국 증시 폭락은 중국이 추구해온 금융구조 고도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거품 논란 속에서도 작년 상반기까지 증시의 성장 속도를 제대로 제어하지 않은 이유는 자본 시장을 키워 금융구조를 고도화하려는 의지가 강한 탓이 컸다. “미국과 같은 혁신 강국으로 가려면 신흥산업에 자금을 더 잘 대줄 수 있는 자본시장을 키워야 한다”(치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제협력부 국장)는 인식 때문이다.

금융시스템이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프랭클린 앨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와 더글러스 게일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의 공동 논문 ‘금융시스템 비교’(2000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금융시스템을 갖춘 미국이 인터넷 같은 신흥산업을 선도했지만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둔 일본과 독일에서는 자동차 같은 이미 성숙된 산업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들어 금융과 산업구조의 관계를 분석했다. 은행은 신흥산업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정보 자체가 부족한 업종에는 대출을 꺼린다는 것이다.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은 “경제발전 단계가 올라갈수록 경제는 은행보다 증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증시 발전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중국 금융시스템은 은행 자산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은행에 의존했다. 금융 리스크가 은행에 집중되는 구조다. 중국 경기 둔화로 은행 부실채권이 2011년 4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가 부각됐다.

산업 구조 고도화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자본 시장이 금융시스템을 주도하는 형태로 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는 중국 실물 경제의 위상 강화에 걸맞게 대(大)금융을 키워야 한다”(우샤오치우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장)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오광진
고려대 심리학과. 중국 인민대 금융학 박사. 한국경제신문 베이징 특파원. 현 조선비즈 국제부장 겸 중국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