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소재 등 지원… 6조2000억원 투자 예상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가 올해 10월 기업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R&D 관련 시설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고 외국전문인력은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가 허용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부산·강원·제주도 지역의 일반 가정집도 연간 120일 한도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7일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6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규제를 풀고 에너지·신소재·고급 소비재·바이오헬스·정보통신기술(ICT) 등 5대 신산업의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공유 경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해 기업들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모두 예정대로 추진되면 최소 6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규제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K-컬처밸리 조성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 △의왕 산업단지 조성 △태안 기업도시 타이어 주행시험 센터 개발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이다.

양재동과 우면동 주변에는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KT와 같은 대기업을 포함해 280여개 기업 및 연구소가 밀집해 있지만, 땅이 자연녹지나 제2종 주거지역 등으로 묶여 있어 연구소를 새로 짓거나 증설하기가 어려웠다. 양재동과 우면동 일대의 규제가 완화돼 연구소가 들어서면 기업들은 서울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기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엔 집이나 차를 잠시 빌려주는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부산·강원·제주 지역에 한해 230㎡(약 69.6평) 이하의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가진 사람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3분기 중 관련법을 개정해 이용자의 면허 정보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차량 공유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이 바뀌면 면허 정지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로 차를 빌려 쓰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방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