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신, 방송 시장 최대 이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다.
2015년 11월 2일 SK텔레콤은 케이블TV(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1위 회사인 CJ헬로비전을 인수키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TV(IPTV) 가입자 348만명에, CJ헬로비전 가입자 415만명을 더하면 총 763만명으로 유료방송 1위인 KT(871만명, 2015년 말 기준)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MSO와 통신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수 추진 발표 당시부터 정부에 합병을 승인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다. 주파수 등 자원이 제한적인 데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해 자연스럽게 과점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쟁점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에까지 확대될지 여부다. 합병에 반대하는 진영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시장에서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위를 활용, 유료방송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염가의 결합 상품으로 시장을 장악해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시군구별로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케이블TV 업체의 지위를 감안하면, SK텔레콤이 눈에 보이는 점유율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합병에 찬성하는 쪽은 이미 유무선 결합상품 등을 통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도 정상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대형 사업자가 출현하면 요금뿐 아니라 서비스 질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방송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찬성 진영은 주장한다.
양쪽의 논리를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찬성)와 박추환 영남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반대)의 기고문을 통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