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바람’ 타는 세계경제

세계경제의 최대주주는 미국입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중국이 급부상했지만 몸집이 가장 큰 나라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세계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달러체제의 종주국이고 세계 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미국 경제의 변화 혹은 미국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는 곧 세계경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지난 4월 말에 미국 재무부가 정례 환율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제출되는 보고서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강화된데다, 과거와 다른 사항도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독일·일본·한국·대만 등 모두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5개국은 대미(對美)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내는 국가들입니다.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율 조작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무역흑자 때문입니다. 미국 재부무가 국제경제의 변화와 미국의 대외무역수지 상황, 주요교역국의 환율정책을 보고서에 담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무역협정을 승인·개정하거나 무역제재를 할 때 이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작성할 때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거나 의회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그동안 환율정책에서 우호적으로 대해왔던 일본과 환율조작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독일을 이번 ‘관찰 대상국’ 명단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미국 대선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일본과 독일이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보수주의 성향’을 감안해 미국 재무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대선주자들은 선거 때마다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환율조작과 무역흑자를 미국의 실업률과 경제난 이유 중 하나로 거론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예비 후보는 중국을 공격하고 일본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중산층에서 밀려난 미국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발언입니다. 다만 이런 발언을 보면 미국 내에서 점점 자유무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분위기가 대선 결과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보호무역 경향은 강해지고 다른 나라들도 문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수출 위주의 한국경제에 큰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