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펜스 “통화정책은 실패… 정부가 경기 부양 나서야” 펠드스타인 “정부 빚 과다해 더 지출하면 파산 위험”

11월 2일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웹사이트(voxeu.org)에 ‘재정정책과 그 적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의 짧은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작성자가 제이슨 퍼먼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라는 것이다. CEA는 미국 행정부의 핵심 경제 싱크탱크로, 역대 CEA 위원장은 퇴임 후에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맡는 등 미국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논문에서 퍼먼 위원장은 경제학의 기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경제학계의 지배적 사고방식인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효과나 정책 전달 경로, 유연성 측면에서 우월하고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자율을 높여 민간 투자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간 소비까지 줄여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 때문에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더라도 매우 단기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논박한 것이다.

美 백악관, “과감한 재정 확대, 성장에 도움”

그는 “금리 하락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8년 동안 정책 수행 경험이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