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 올리면 경제에 긍정적, 佛 노동개혁 부진… 韓은 고용 보호수준 높여야”

각국 정부가 고용 정책을 고민할 때 최저임금 결정은 언제나 논쟁이 분분한 분야다.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이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가계의 소비력이 커져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 억제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결국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맞선다.

최저임금 논쟁이 확산된 것은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가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 교수와 1994년 공동발표한 ‘최저임금과 고용,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패스트푸드 산업 사례 연구’ 논문이 계기가 됐다. 크루거 교수는 이 논문에서 “미국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410개 패스트푸드점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4.25달러(시간당)에서 5.05달러로 올린 뉴저지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고용이 늘었지만, 최저임금 4.25달러를 유지한 펜실베이니아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채용이 오히려 줄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