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서류 하나로 합치고, 지식재산권 제도 손질 ‘신창타이 시대’ 민간 혁신으로 성장 동력 재점화

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5년 3월 양회(兩會·정협과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대중창업 만중창신’을 새로운 경제 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다. 이후 중국 정부는 민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앞다퉈 내놨다. 대표적인 정책이 ‘삼증합일(三证合一)’이다.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통합해서 민간 기업의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정책이었다. 또 중국 정부는 창업 등록자본금 최소 요건을 폐지하고, 창업 과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의 민간 창업은 급증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 따르면, 2015년 중국 신설법인은 443만개로 전년 대비 90만개 증가했다. 중국 전역에서 매일 1만개가 넘는 기업이 새로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ICT 분야에 집중돼 있다. 리 총리는 2015년 양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플러스’ 행동 계획을 언급했다. 인터넷 플러스는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 다른 산업 분야로까지 혁신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예컨대 인터넷 플랫폼에 유통업을 접목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확대하면, 유통업만 크는 게 아니라 물류, 서비스업 등 관련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