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전략

2001년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미국 자동차 포드 링컨LS를 관용차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본 정부 관계자는 “차가 미국인 체형에 맞춰 제작돼 뒷좌석이 너무 높아 앉으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면서 “미국차가 한국에서 왜 안 팔리는지 실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미국에서 한국 제품이 판매되는 규모에 비해 한국에선 미국 제품이 적게 팔리는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링컨 승용차처럼 미국 제품이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달리 아이폰은 미국 제품이지만 인기가 높습니다. 제품이 좋으면 FTA 조건과 관계없이 잘 팔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는 부당합니다. 만약 FTA로 미국이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했다면 미국이 순순히 응했을까요.

한·미 FTA 재협상을 보면서 20년 전 외환위기를 떠올립니다. 당시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합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유래 없는 고금리 정책과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정부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많은 기업이 흑자 부도를 내고 쓰러지고,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맞은 말레이시아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당시 마하티르 총리는 외환위기를 해외 투기자본의 일시적 시장교란 행위로 간주하고 외환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국내 시장 보호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큰 어려움 없이 한국과 비슷한 기간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을 보면서 20년 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말레이시아처럼 대응하지 못하고 IMF에만 매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략 없이 협상에 나서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협상팀을 이끄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체결의 주역이어서 협정 유지에만 매달려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협상 전문가들은 극단의 경우 FTA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갖고 협상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귀 기울일 만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