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슐츠(George P. Shultz)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특별연구원, 전 미 국무·재무·노동장관
존 테일러(John B. Taylor)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미 재무차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직장 폐쇄 등 전례 없는 고강도 경제 폐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입이 좋은 의도라도 지나치게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이는 오히려 시장의 기능을 저해한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야기다. 역사적으로도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스스로 적합한 장려책을 찾아 위기 상황을 해결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에 맞서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경제 성장에 규제 완화는 좋은 처방전이 되어왔다. 필요 이상의 규제는 경기 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민간 부문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령 자동차 업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탱크 등 무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인공호흡기 생산에 뛰어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의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조건을 완화해주는 규제 완화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은 1971년 물가가 치솟자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 10%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는 금 가격 상승 압력(달러화 약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 금태환을 중단시켰다.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다.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던 일본과 독일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였지만, 결국 각국의 각자도생을 부추겼고 1973년 오일쇼크(석유파동)로 이어졌다. 반면 1981년 취임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다. 그의 경제 정책은 시간은 좀 걸렸지만 확실한 효과를 나타냈다.
시장 중심의 자유시장경제가 경제 성장 이끌어
더 많은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주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1990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유가 폭등을 경험했다. 반면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으로 촉발된 1차 오일쇼크와 1978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으로 발발한 2차 오일쇼크 당시에는 유가 폭락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원유 선물 시장을 폐쇄하자는 제안도 내놨고 이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유가는 결국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열혈 신봉자이자 ① 헬리콥터 머니(helicopter money)를 처음 제안한 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우리가 자유시장경제가 아닌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이어 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각국은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시장 개입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미 정부가 1990년대 초 한국 저축은행과 유사한 저축대부조합(S&L) 부실을 해결하려고 펼친 정책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저축대부조합으로 하여금 시중은행과 같이 금융상품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기준도 완화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다.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예금자들이 몰리자 저축대부조합 경영자들은 이들 예금을 소화하기 위해 정크 본드나 부동산 대출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 나섰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수백 개의 저축대부조합이 부실화됐고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시장 개입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9·11 테러’ 직후 알카에다의 자금줄을 차단하면서도 시장 개방은 이어 갔다.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 금융시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당시 경제 침체는 없었고 ② 9·11 위원회는 이후 경제 정책 대응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았다.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정책에 따른 경제 영향을 주목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환급 정책을 펼쳤지만, 사람들이 환급받은 돈을 쓰기보다 저축해 이는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 연방정부는 납세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시장의 기능을 멈추게 하지 않는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 위기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민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해답이다. 효율적인 정책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필요로 한다. 관료적 관성과 일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요식 행위는 불필요하다.
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처음 사용한 말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시장에 통화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6~2014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지낸 벤 버냉키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규모로 통화를 공급해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② 9·11 테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을 조사하고 준비 과정을 분석, 차후 테러에 대한 대비 및 즉각적 조치를 연구하기 위해 2002년 11월 17일 결성됐다. 위원회는 2년간 1200명의 증인과 만나고 250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2004년 8월 21일 5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뒤 해체했다. 정식 명칭은 미국을 향한 테러에 대한 조사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errorist Attacks Upon the United States)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