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동기는 새로운 판매 시장 개척과 인건비 절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는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 국내 유턴)이 현실화하기 어려운 원인으로도 이어진다. 한국은 인구가 5000만 명에 불과해 내수 시장이 협소한 데다, 최저임금과 법인세가 높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제정되고 7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유턴한 기업이 71개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리쇼어링을 정부가 다시 꺼내든 이유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쇼어링 정책이 빛을 보려면 일자리보다 기업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코노미조선’은 코리아 리쇼어링에 대한 해법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했다.
포인트 1│흔들리는 GVC 속 기회를 찾아라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은 중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 부지 무상 제공과 같은 ‘당근’과 고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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