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부활” vs “노인 위해 약값 인하”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정책은 의료 부문이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만큼 각 후보가 내놓은 의료 정책에 유권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반된 정치적 지향점을 지닌 만큼 두 후보의 의료 정책도 상반된다. 특히 2008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통과된 ‘오바마케어’ 존폐를 놓고 대립각이 날카롭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바마케어’ 부활을 주장한다. 오바마케어의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저소득층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의료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부과해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바이든 후보는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 for all)’를 통해 미국인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인의 63%가 가입한 민간보험이 기업을 통한 직장보험 형태다. 일자리를 잃어 민간보험료를 낼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