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경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분주한 가운데 중국 또한 탄소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기후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과연 두 국가 중 누가 먼저 ‘탄소중립’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미국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은 기후행동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주요 정책으로 탄소 배출량 감축과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바이든은 백악관에 기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후정책실을 신설하고, 기후 특사로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이끌었던 존 케리 전 미 국무장관을 선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시 주석은 2020년 12월 12일에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앞서 제시한 목표(60~65% 감축)보다 강화된 셈이다.

두 나라는 목표 지점이 탄소중립으로 같지만,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산림복구 경험이 많아 식림(植林) 등 자연적인 탄소 제거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유엔 기후목표정상회의에서 “산림을 2005년 대비 60억㎥ 더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보다는 중국의 로드맵이 더 구체적이다. 시 주석은 ②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 등 경제 개발 청사진에도 기후 목표를 포함시켰다. 중국 에너지 재단은 탄소중립 공약을 이행하고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정부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웠던 기후 정책을 아예 뒤집고 백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행동을 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각종 환경 규제를 철회해 기후 변화 대응책을 없애버렸다.

더욱이 미국은 ‘연방제’와 ‘민주주의’ 체제 때문에 중국보다 탄소 제로 정책 추진이 더딜 수 있다. 강력한 연방 리더십과 상당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주·지방정부의 협력, 민간 부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기후행동에 반대하거나, 정치 이념적 이유로 친환경 정책을 망설이는 공화당원들의 저항까지 극복해야 한다. 기존 기득권층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덕분에 미국보다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다. 과감한 개혁과 포괄적인 장기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물론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이 무조건적인 ‘하향식’은 아닌 데다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만, 미국보다는 정책 추진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 중산층이 국내총생산(GDP) 증가보다 더 나은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美·中 건설적 경쟁해야”

다만 중국은 청정에너지, 운송 시스템, 토지 이용, 경제활동의 범위와 비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때 미국과의 ‘건설적인 경쟁’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은 ③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이 주장하듯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중국에 호혜주의(reciprocity)를 베풀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호혜주의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양측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두 나라의 발전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더 잘 살게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중국과 미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치열한 경주보다 건설적인 경쟁을 택한다면 두 국가 모두 더 빨리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