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는 2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500명이 감소한 역대 최저치라고 한다. 한국의 통계청이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잠정)’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0.8명대 아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 이하인 나라라고 했다. ‘한국의 소멸’이라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중국의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175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4억1260만 명) 대비 85만 명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毛澤東)의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 때문에 아직 중국 인구의 총량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은 여전하나, 인구수만으로도 국가 경제 발전에 이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인구 프리미엄’은 점점 더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한국과 중국은 약속이나 한 듯 인구절벽의 백척간두로 내몰렸다.
중국에서 산모의 분만 시 진통을 완화해주는 의술과 보조생식 기술을 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불임 부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보조생식 기술은 자녀를 출산하고 싶지만 생리적인 질병 등 각종 원인으로 인해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임 연령의 부부를 도와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난임 시술이라고 부른다.
2019년 중국의 어느 불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불임 환자는 5000만 명에 이르고 여덟 쌍의 부부 중 한 쌍이 불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출산 적령기에 있는 부부들의 보조생식 기술에 대한 수요도 부단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보조생식 기술을 시술받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은 불임 부부에게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었다.
이에 2022년 중국의 국가 위생건강위원회, 발전과 개혁위원회 등 17개 부문은 공동으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진일보한 개선과 실천을 위한 지도의견(關於進一步完善和落實積極生育支持措施的指導意見)’을 반포했다. 이 지도의견은 의료기관이 건강 교육, 보조생식 기술 등의 수단을 통해 불임 부부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임 예방과 치료 수준을 향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각 지역이 출산 휴가 정책을 철저히 시행해 기업체들로 하여금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 출산에 우호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나아가 사용자들이 직원들의 업무와 가정생활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조치를 단체협약과 여직원들의 권익 보장과 관련된 특별 단체협약 조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인구절벽이라는 한국과 중국이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다. 중국이 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하려는 보조생식 기술의 보급 확대 정책과 한국의 발전한 불임 치료 관련 의료 기술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출산 장려에 관한 거시 정책의 총론이 여성 노동자의 모성 보호, 임산부의 근무 환경 보장이라는 각론으로 구체적으로 기업 현실에 반영될 것이므로 이러한 중국의 인사 노무 정책에 부합하는 인력의 충원과 활용 계획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