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 산업 적극 지원해야…코로나19, 시스템 위기 부각”

“보육과 영유아 교육은 공공재로 취급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실패한 시장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으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성장할 여지가 많은 분야다. 연방 정부와 주(州)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 싱크탱크 센추리재단의 줄리 카센 수석연구원은 4월 20일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미국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돌봄은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변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양한 보육 선택권을 창출하는 데 있어 진정으로 ‘가족의 파트너’가 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024년 대선에도 모든 후보가 지지해야 할 중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보육 시스템 붕괴 현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자 ‘큰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Chips Act)에서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또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