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 불균형 심각한 수준…미래 세대 부담 크다”

“단기적인 여론과 국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국익을 택하겠다.”

4월 15일(이하 현지시각) 연금개혁법을 전격 공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진행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프랑스는 오는 9월 1일부터 2030년까지 정년이 62세에서 64세로 늦춰지고, 연금을 100% 받는 데 필요한 기여 기간이 2027년까지 42년에서 43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70%가 넘는 반대 여론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강행한 데는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프랑스는 이번 개혁안에 따라 정년을 2년 늦춰도 여전히 독일·이탈리아(67세), 스페인(65세)보다 연금 수령 시기가 빠른데, 기대 수명은 83.13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출생률 하락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경제활동인구도 줄고 있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COR)에 따르면 연금 수혜자 1명당 연금 기여자 수는 1960년 4명에서 2019년 1.71명으로 급감했고, 2070년에는 1.2명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 재정도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엔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