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속 가능성 비결은 ‘항상 일정한 혜택 보장’ 안 하는 것”

‘복지 국가’ 스웨덴은 1913년 공적 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보편적인 연금 복지 체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재정 고갈 위기에 부닥치게 됐고, 결국 1998년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기존의 ‘덜 내고 더 받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Plan)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형(NDC·Nominal 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선회한 것이다.

DB 시스템에서는 연금 가입 기간 30년 중 가장 소득이 높았던 15년간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지급한 반면, 개혁을 통해 새로 도입된 NDC 시스템에서는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이자를 더해 연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핵심은 소득 비례 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연금은 가입자들이 한 해 낸 적립금을 그해 수급자들이 받는 ‘부과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개별 가상계좌에 명목상 적립·운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낸 만큼 받게 되는 식이다. 또한 NDC형 소득 비례 연금은 가입자가 낸 돈이 같더라도 퇴직 시점의 기대 여명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기대 여명이 늘면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