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수익률 1%↑ 보험 요율 2% 효과…미래 연금 재원 키워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5월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기금 운용 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 요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고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으로 늦춰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제4차 재정추계에서 계산된 기금 소진 시점인 2057년보다 43년 늦춰지는 셈이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실제로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만 더 올려도 장기적으로 보험 요율 2%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며 “기금 규모를 더 키우고, 보험 요율을 일정 수준까지 올린다면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최고조에 이르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권 원장은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소속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한국형 노후 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경제 활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지, 시간이 지체되면 부담만 더 커진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시스템에서 보험 요율 인상은 불가피한가.“공적 연금 제도는 원래 가족에 의한 사적 부양을 ‘세대 간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