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개최로 지지율 50% 넘긴 기시다…외교 성과로 조기 총선 가능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은 2021년 10월 총리 임기가 시작된 직후부터 줄곧 하락세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의 ① ‘신자본주의’와 ②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같은 그의 경제 정책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2022년 7월 59%였던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은 2023년 1월 33%로 급락했다. 그런데 G7 정상회담을 앞둔 4월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은 46%로 반등했다. 미국과 안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 국민의 정서 변화가 G7 정상회의 개최 영향과 맞물리면서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 상승에 부분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북한 미사일의 홋카이도 영해 인근 낙하와 중국 해안경비대의 센카쿠 열도 해역 진입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반일 정권이 친일 정권으로 교체된 것 역시 기시다 총리에게 도움이 됐다. 최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 강제징용에 대해 체결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간 경제 보복 제재는 끝났고 양국 지도자의 방문도 재개됐다.

경제정책이 아닌 외교정책이 기시다 총리의 최근 지지율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히로시마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의 이벤트였다. 이러한 지지율 반등을 토대로 기시다 총리가 조만간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 국가들에 즉각적인 경제적 문제를 일으켰지만,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일본은 1947년 시행한 ③ 평화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 평화헌법에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에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영향이 크다. 결정적으로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G7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주변국의 침공이 일본과 대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평화헌법만 있으면 적대국으로부터 군사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일본인의 환상을 깨버렸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침략국(러시아) 앞에선 국제법과 유엔(UN)도 무력해 보인다. 

푸틴의 거듭된 핵 위협을 고려했을 때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들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으로 안내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부터 이어진 일본의 평화주의적 역사를 보았을 때, 일본 대중의 우크라이나 지지는 다소 예외적이다. 일본 내 핵 군축 운동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시민 단체가 주도한다. 하나는 공산주의 및사회주의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궁극적인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이상주의적 단체다. 

전자는 일본 민간인에게 핵폭탄을 사용한 미국을 암묵적으로 비판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좌파 운동이 강했던 시기에는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반핵 운동이 초당적인 성격을 띠게 된 후에야 미국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과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두고 많은 사람이 양국이 태평양 전쟁과 핵 공격의 잔재를 조용히 종결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일본의 핵 군축 운동은 반러시아 운동으로 변모됐다. 

G7 정상회의 첫날 각국 정상들은 핵 군축 관련 내용이 담긴 ‘히로시마 비전’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통한 모두의 안전 보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담겼다.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는 G7과 우크라이나 간 지속적인 연대를 강하게 보여준 것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기시다 총리에게 이번 정상회담은 큰 정치적 성과를 남겼다. G7 정상회의로 인한 지정학적인 파급 효과는 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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