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0월 21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율촌
“명품 브랜드 한국 법인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낮죠? 모회사에 수익 이전한 거 아닙니까?”
작년 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 한국 법인 A사의 세무조사 건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율촌 성민영(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에게 세무 공무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국세청은 2020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700억원의 ‘이전가격(移轉價格) 과세’를 했다. 이전가격이란 주로 다국적기업이 계열사나 관계회사와 상품을 주고받는 거래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삼자로부터 제품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룹 내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국세청은 A사가 한국인의 명품 사랑에 힘입어 큰돈을 버는데도 내는 세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A사는 모회사의 아시아 법인에서 가방, 의류 등 제품을 사서 한국 소비자에게 판다. 국세청은 A사가 제품을 관계사로부터 사오는 가격을 제삼자와 거래할 때 가격(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정상가격을 임의로 정해 그것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때 가격대가 비슷한 수준의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중간 가격대 의류·잡화 브랜드 제품을 참고해 정상가격을 정하면서 세금이 확 늘었다.
성 변호사는 “명품은 누가 100억원어치를 수입해서 공급해도 100% 팔리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 제품이 희소성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공급량을 정하고 재고 관리를 한다. 각국 현지 법인은 제품을 받아와서 판매만 한다. 안 팔리면 모회사에 보내면 되므로 재고를 떠안을 위험도 없다. 현지 법인이 재고 관리 부담을 안는 비(非)명품 업체와는 애초에 유통 구조 자체가 다른 것이다. 이렇듯 명품 브랜드 한국 법인이 판매처로서 하는 역할이 적기 때문에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성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A사는 세액 상당액을 돌려받았다. 이 사건을 대리하며 성 변호사는 명품 브랜드 한국 법인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중저가 의류·잡화 브랜드를 통해 산출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과세 금액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여러 번 표했다. 그는 “과거엔 우리가 해외 기업에 ‘조세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제는 반대의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과세 트렌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과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우리 기업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지 않나”라며 “최근에 베트남에서 세금과 관련한 기업 자문 요청이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베트남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규제 완화, 세금 혜택을 제공한 후 많은 한국 대기업이 진출했다. 시간이 흐르고 베트남 경제 규모가 커지자 현지 과세 당국이 한국 기업이 자국에 낼 세금을 줄이고 본국으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조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율촌에 입사한 성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건들을 다루는 국제조세팀에 몇 없는 한국 변호사다. 국제조세팀 구성원은 민사보다 일반적으로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는 조세 사건의 쟁점을 쉽게 풀어내야 한다. 세법에 정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속한 산업과 보유 기술도 깊숙이 이해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은 90여 개의 조세조약 내용을 수시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번역이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실력은 필수다. 조세조약은 나라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한 번 체결되고 끝이 아니라 개정된다. 같은 팀 동료들조차 “나 같으면 못 한다”고 혀를 내두른다고 한다.
“이대로 세금 내면 파산” LCC 과세처분 없던 일로
율촌 국제조세팀이 세액 규모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건만 다루는 건 아니다. 성 변호사는 100억원의 세금을 낼 위기에 처한 기업의 과세처분을 막은 일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진 저가 항공사(LCC)였다. 세금을 내고 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었다. 주어진 시간은 7일. 쟁점은 이 항공사가 부품 공급, 정비 용역 계약을 맺은 싱가포르 업체로부터 부품을 임대했느냐, 구입했느냐 여부였다. 국세청은 부품을 임대한 것이라 보고, 오간 돈을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성 변호사는 계약서와 조세조약을 분석하고 항공사 정비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품을 촬영하고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부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구입에 해당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재판부에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며 설득한 끝에 과세처분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 기업 ‘조세 절감 노력’ 원점으로
그는 2025년 도입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인해 기업 환경이 이전과 확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아무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자회사나 사업장을 두더라도 최저한세율(15%) 이상을 내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성 변호사는 “기업은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데, 글로벌 최저한세는 지금까지의 고민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에 사업장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성 변호사는 “삼성·SK·LG 계열 배터리 업체들이 워낙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며 “글로벌 최저한세가 2025년 시행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신고·납부가 시작될 것이고 2030년쯤 되면 새로운 유형의 조세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