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 윤리·저작권 분쟁이 혼란 증폭…제도적 보호 장치 필요”

“생성 AI(Generative AI)의 개발·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므로, 정부 관계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충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마얀크 케즈리왈(Mayank Kejriwal)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산업·시스템공학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챗GPT 출시 후 생성 AI의 활용 범위가 의료 서비스, 법률 분석 등 기업 간 거래(B2B) 분야로 늘어났으며, 시장 잠재력 또한 크게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트는 2030년 전 세계 생성 AI 시장 규모를 약 6680억달러(약 883조2296억원)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 규모(290억달러)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AI 윤리, 저작권 등 문제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2001년 퓰리처상 수상 작가인 마이클 샤본(Michael Chabon)은 지난 9월 자신의 저작물이 챗GPT 학습에 오용됐다는 이유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