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대화 복원·마약 퇴치 합의 ‘성과’…수출·기술 규제 ‘평행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군사 대화 복원 합의

오찬을 겸해 네 시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관에 나와 승용차로 도착한 시 주석에게 “환영한다”고 인사하며 손을 맞잡았다. 두 정상은 곧바로 주요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 쪽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이 배석했고, 중국 쪽은 허리펑(何立峰) 경제 담당 부총리와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군사 소통 채널 복구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퇴치 위한 협력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정부 간 대화 등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2018년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품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군사적 충돌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을 놓고 우발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끊긴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만 문제, 수출 통제 등은 시각차 여전 

그러나 회담 내내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해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 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각차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제재에 대해서도 양국은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 통제, 투자 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수출 통제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