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치 위주 구조조정 여전…부실기업 자발적 대응 유도해야”

“한국 구조조정 시스템은 관치 위주로 운영되고, 사모펀드(PEF)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하준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 구조조정 제도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일시적이고 비효율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으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10년 넘게 관리했지만, ‘5조원대 분식회계’ 비리조차 막지 못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또한 하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거치고, 기업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후에야 도산법상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이 심화하기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생 계획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이 운영되고, 인수합병(M&A)·부실채권(NPL) 투자시장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하 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사업 재편과 관련한 해외 제도 비교 분석’ 등 여러 보고서를 통해 한국 구조조정 제도의 선진화를 주문해 온 전문가다. 다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