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다.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 중국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바구니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해 상하이의 봉쇄 같은 충격 요법을 경험한 중국인들이 아직 좀처럼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람들의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민간 주도 경제의 발전을 통해 재도약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연세대 경영학·법학, 베이징대 법학 박사, 사법연수원 33기, 전 법무법인 율촌 상하이 대표처 대표
이에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23년 7월 14일 ‘장대한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國務院關于促進民營經濟發展壯大的意見)’을 반포했다. 민영경제는 국유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외국 투자 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 기업 내지 그들이 통제하는 기업 이외의 다양한 소유 형식의 경제를 통칭하는 말이다. 전체 조항이 31개라 ‘민영경제 31조’라고도 하는 위 의견은 민영경제의 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의 진입 문턱을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 제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민영경제 정책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들에 대한 융자 지원과 정책을 개선하고 인재와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나아가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법치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법에 따른 민영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기업에 발생하는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감독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근절하도록 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라고 하여 국영기업은 더욱 성장하고 민간 기업은 퇴보하는 상황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11월 11일 또 한 번의 중국의 ‘쌍십일(雙十一)’ 행사가 지났다. 쌍십일은 중국의 알리바바가 처음 시작한 대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날이다. 매년 외관상 신기록을 쏟아내는 11월 11일의 거래액은 중국 경제가 아직 살아 있음을 온 세계에 과시한다. 그런데 2023년 쌍십일이 끝난 이후에 중국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거래액의 규모보다는 ‘402개 브랜드가 1억위안(약 186억원)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했고, 그중에서 243개가 국산 브랜드다. 3만8000여 개의 브랜드의 거래량이 전년보다 100% 성장했다’와 같은 수치를 공표했다. 민영경제의 선수들인 소상공인들의 분투를 격려 내지 독려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국이 민간 주도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중국의 기본적인 경제구조인 ‘공산당이 영도하지만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한다’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효험에 대해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하려면 민간 기업들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의 붕괴를 경험한 중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저축에 더욱 매진하여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이 이미 정점에 달했고 이제는 내리막밖에 없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성장의 정점에 달한 중국)’론을 설파하며 중국 경제의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그 불씨가 우리 가재도구에 옮겨붙는다면 이는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중국의 경제 위기 상황을 두고 ‘중국 때문에’ 힘겨워만 할지 ‘중국이니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