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는 현재진행형…2023년 금융 위기를 간과하지 말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을까. 정말로 시스템상의 위협이 있던 것일까, 아니면 몇몇 은행의 문제였을까. 미국 연준과 재무부의 개입을 걱정해야 할까, 혹은 안심해야 할까. 

2023년 3월 미국의 중견 은행 세 곳이 갑자기 파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① 2008년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으로 기록된 SVB다. 대략 잡아봐도 SVB의 예금 중 약 9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은 부실화되기 쉬웠다. 

설상가상으로 SVB는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시장가치가 하락한 장기 채권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상태였다. SVB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 채권 중 일부를 매각하면서 채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미실현 손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식 공모 실패는 전형적인 ② 뱅크런을 촉발했다.

이러한 문제가 몇몇 불량 은행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시스템상에 있었다. 연준이 양적 완화(QE)를 실시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판매한 금융기관들은 매각 대금을 은행에 예치하며, 이로 인해 은행 시스템에서 무보험 예금이 많이 증가한다. 은행의 자산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 지급 준비금도 이에 상응하여 증가한다. 지급준비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동적인 자산이며, 돈을 찾으러 온 조급한 예금자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양적 완화가 계속되면서 자산 규모가 500억달러(약 66조6900억원) 미만인 소형 은행들은 이 안정적인 위치에서 멀어졌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미국의 소형 은행들은 보수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무보험 요구불예금(demandable deposit·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이 부채의 약 10%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준이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시대의 양적 완화를 끝낼 무렵, 이들 은행의 무보험 요구불예금은 부채의 30%를 넘어섰다. 그 수준은 여전히 SVB보다 훨씬 낮은 편이지만, (이 기관들도) 엄청난 것을 감당해야 했음이 분명했다. 

과거에는 소형 은행들도 유동성에 대해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2008년 말 양적 완화가 시작될 당시, 자산이 500억달러 미만인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무보험 요구불예금보다 많았다. 그러나 2023년 초에는 발행한 실행 가능 청구권 총액이 유동성 자산의 1.5배에 달했다. 유동적인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대신 장기 유가증권과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정기 대출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됐다.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이들 은행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일부 하락분은 회계상의 편법으로 숨겨졌지만, SVB의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더욱 면밀히 조사하게 됐다. 그들이 본 것은 신뢰를 심어주지 못했다. 나스닥 은행 지수는 25% 이상 하락했고, 많은 은행에서 예금이 유출되기 시작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을 감당할 만한 유동성을 갖지 못했다. 소형 은행에 (뱅크런이) 전염될 위험이 현실화하였고, 문제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중요한 것은 민간 자금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면서 중소형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당국이 구조에 나서야 했다. SVB가 사라진 직후, 미국 재무부는 신호를 보냈다. 소형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자는 더 이상 은행이 무너져도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 말이다.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가증권 가치 하락을 조정하지 않고 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액면가에 상응하는 돈을 최대 1년간 빌려주는 관대한 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인 연방주택대출은행(FHL은행)은 연준의 긴축 정책이 진행된 2022년 3월과 2023년 3월 사이 이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총대출을 세 배 늘린 데 이어 스트레스를 받는 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렸다. 중소 은행들이 이들 공식 자금출처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급증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뱅크런을 근본적으로 테이블에서 제외했고, 연준은 더 이상 패닉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되는 예금 인출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을 은행에 제공했다. 은행들이 대차대조표에서 손실을 인식하고 흡수하면서 잠재적인 은행의 위기는 서서히 불타오르는 은행 문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파산한 은행 중 한 곳을 인수한 미국 뉴욕 지역은행인 ③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는 최근 대규모 손실을 발표하면서 이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상기시켰다. 2023년 3월 이후 소규모 기업의 러셀 마이크로캡 지수(미국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 3억달러 미만 소형주 2000개로 구성)가 대기업으로 구성된 S&P 100 지수를 크게 밑돌면서 소형 은행의 문제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남겨지게 될까. 재무부와 연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했을 수 있지만, 공황이 쉽게 진정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열렬한 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소형 은행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개입의 정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고, 취약점을 초래한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2023년 은행 스트레스의 씨앗의 어느 정도가 팬데믹으로 인한 통화 부양책과 은행이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느슨한 감독으로 인해 뿌려졌을까. 연방주택대출은행의 부양책이 실패 은행의 자본 확충 노력을 지연시켰을까. SVB의 실패 이후 공식적인 백스톱(유동성 안전장치)에 의존한 은행들이 고통받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무자를 유지함으로써 최종적인 정리를 미루고 있는 것뿐인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 경우에는 은행이나 무보험 예금자들이 위험이 현실화했을 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에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5년 동안 대대적인 은행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한 시장 플레이어가 매우 많다면 구제할 의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대마불사도 충분히 나쁜 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많아졌다. 2023년 3월의 작은 위기는 은행 역사상 주석(footnote)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우리는 이를 덮어둘 여유가 없다. 

ⓒ프로젝트신디케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