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트럼프 당선 시, 무역협정에 대한 의심 번질 수 있어"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세계 무역협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조슈아 멜처(Joshua Meltzer)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시니어 펠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수입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멜처 펠로는 이에 대해 “만약 현실화한다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모든 무역협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관세 보복’으로 대응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문제지만, 세계적으로 ‘무역협정에 대한 의심이 번져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얘기다.

멜처 펠로는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통상 환경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지정학적 경쟁으로 인한 세계화의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세계의 무역, 기술, 인적 관계와 투자 흐름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공급망 위험을 줄이는 지정학적 효과도 있다”라며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FTA 전략을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