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시대,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기술 경쟁력 제고로 극복”

“경제 안보 시대에 맞춰 산업 정책과 통상 정책을 융합한 신통상 전략을 추진하겠다.”

3월 28일 오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서울,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벌 도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 정책’ 콘퍼런스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국내 통상 정책의 방향이다.

한국은 2004년 4월 1일 첫 FTA인 ‘한·칠레 FTA’를 발효한 후 20년간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2003년 1930억달러(약 266조원)였던 한국 수출액은 2023년 6320억달러(약 871조원)로 20년 만에 약 230%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에서 FTA 파트너 국가로의 수출이 83%를 차지하게 됐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끌던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국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입 규제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 한국에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