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증시 밸류업의 조건

증시는 경제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적을, 증시는 그 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프랑스⋯. 올 들어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들 국가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기준으로 인도(1.9%)를 제외하면 -0.5~0.6%로 모두 한국(1.3%)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2021년 6월의 역대 최고치(코스피 기준)에서 16% 이상 빠진 상태입니다. 

이번 커버 스토리 ‘증시 밸류업(value up· 가치 제고) 향한 세 가지 화살’은 글로벌 증시 랠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올 들어 잇따라 추진 중인 조치 및 그 영향을 조명합니다. 

증시 밸류업은 단기적인 증시 부양과는 다릅니다. 시장 유동성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러들도록 하는 자금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밸류업은 증시의 수요(주식 투자)와 공급(주식 발행)을 대표하는 투자자와 상장사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한 상장사에 대한 인센티브, 상속 세율 인하 같은 세제 개편, 주주환원 강화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밸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밸류업 계획 공시 기업에 국내 연기금은 물론 외국인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추진과 상속 세율 인하 및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화 추진은 상장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보입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을 논의하는 건 투자자의 질 고도화를 위해서입니다.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몫인 기업 성과와 일반 주주 가치 간 괴리를 막는 균형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또 밸류업이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길게 보면 규제보다 기업의 자발성이 바탕이 돼야 주주환원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상법 등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정략적 이익을 뒤로 두는 정치권의 타협이 요구됩니다. 증시 밸류업을 향해 날아간 세 개의 화살이 과녁에 꽂힐 날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