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호·국가 안보·경제 이득이 가속화하는 데이터 보호주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7월 1일(이하 현지시각) 메타(옛 페이스북)에 대해 유럽 이용자의 개인 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요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잠정적으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결론을 내렸다. 메타는 작년 10월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약 1만4840원)를 내도록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향후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메타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2023년 135억달러)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5월 24일에는 애플, 5월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각각 내렸다.

#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틱톡 금지법)’에 서명했다. 틱톡은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글로벌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SNS) 업체다. 틱톡 금지법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애플 앱스토어에서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하며 맞대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