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데이터 패권 경쟁 구도로 흘러가고 있고,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 데이터권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데이터권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플랫폼 업체 입장에선 중국에서만 통하는 데이터 표준을 따로 맞춰야 하는 기로에 놓일 것이다.”
노스웨스턴대 국제정치학 박사, 현 OECD DPC 산하 AIGO 부의장, 전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장·다자협력실장 사진 강하연
“데이터 보호주의는 인공지능(AI)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경제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7월 1일 인터뷰에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데이터 보호주의로 나타나고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국제협력연구본부장과 다자협력실장을 지낸 강 위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등 FTA 협상에 정책 자문으로 참여한 디지털 통상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국제 협력 전문가다. 2023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위원회(DPC) 산하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부의장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데이터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배경은.
“AI의 부상과 관련이 있다.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경제 핵심 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국가 간 새로운 경쟁이 생겨나면서 데이터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데이터 보호주의를 취하는 국가가 많은가.
“데이터에 대한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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